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전공의 사직 후 4개월 하고 보름간 지속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환자를 위해 의대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사 단체는 환자를 위해 의대 증원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둘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휴진에 들어간 의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 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병원가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강도 높은 진료 재조정’에 나선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은 작년 동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축소할...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사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 자료들은 아예 무시했다”며 “의대생 증원이 된 의과대학의 경우 기초 의학 교육 및 임상실습 여건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피상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그는 "2035년에는 최소한 의료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때 필요한 인력이 1만5000명가량"이라며 "의료인력 재배치나 의료수요관리를 통해 5000명의 수요는 가능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1만 명은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한다고 봤다.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니까 1년에 2000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는 “정부가 큰 틀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의료를 인식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금까지 보면 의료개혁이 아닌 의과개혁에 가깝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가 한의사다. 한의과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지만, 국민과 환자의 피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목 의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데 정책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정부가 2차 국민건강 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표준화한 원가 산정을 하는 등 부분이...
의협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의대 증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소·고발 남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 휴진 불참을 선언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공개 비난,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등으로 의료계 안팎에서 신임을 잃고 있다. 24일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한 의대 교수, 의사, 의대생에 대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철회하면서 타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대전시 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며 “이번 조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한계를 고려해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전분가 중심의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구분·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대상의 행정명령 및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해당 요구사항을 최초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단행했다.
의협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7일 전 회원과 함께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 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의사들의 18일 집단행동을 주도한 가운데 개원가의 전면 휴진은 현실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휴진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지만, 정상진료를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많아 환자들의 혼란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본지가 방문한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건물에는 5개 의원 중 2곳이 휴진했다. 이 가운데 1곳은 매주...
“의료계 혼란, 정부 탓”…의대 증원·전공의 압박 멈춰야
의사들은 휴진으로 인한 혼란을 정부가 자초했다고 입을 모았다.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사직 전공의를 행정처분으로 압박해 의사들의 반발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의협, 지역의사회, 학술단체 등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사...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안 의원이 재차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협회는 한걸음 물러나 점진적 증원은 받아들이되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도로 타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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