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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의대 정원 조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상한 연구 공모를 소개하면서다.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원래 뇌졸중을 치료하는 그야말로 필수·기피과 의사다. 병원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프로필 페이지에 그는 “의사와 환자가 같이 노력하면 죽을 환자도 살아난다”라고 적었다. 진료실에...

2024-05-07 06:00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현재 비대위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해 의사 수 추계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것이 교수들의 계획이다. 성명서에서 언급한 국민 의견 취합은 연구 공모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우리가 바라는 의료 대국민...

2024-05-04 16:30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2024-05-02 13:48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 총리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도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정원을 50% 이상 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2024-05-01 15:19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용기를 얻기 위해 열심히...

2024-04-30 15:21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 원내대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2024-04-30 11:00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지난 2000년, 2020년 각각 의약분업과 의사 증원 때 의대생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대량 유급’으로 이어지기 전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영향으로 대학들은 보통 때보다 휴학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 것과 맞물려 학기를 연장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워 진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2024-04-29 15:31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2024-04-29 13:48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 교수들은 가정에서 주 양육자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업무 가중의 고충이 더욱 클...

2024-04-29 10:55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2024-04-29 09:54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결의문에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및 대화 시작 △의협 회원 대상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철회 △의대 증원 정책 관련 책임자 문책 △의사 수급 추계 위한 중립적·독립적 전문가 기구 설치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개혁 수용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대의원회는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2024-04-28 16:50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30일 ‘긴급 심포지엄’ 연다

또 오전에는 김태경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가 ‘캐나다 의사가 바라본 한국 의료의 문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오후 마지막 세션에서는 ‘의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토의가 예정돼 있다. 해당 패널토의는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024-04-28 16:49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다음 달 취임을 앞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자율모집 결단에도 이부터 주 1회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2024-04-28 13:52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음 달 취임하는 임현택 제42대 회장 당선인으로 대정부 투쟁의 구심점을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6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2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이...

2024-04-28 13:21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의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협회의 활동과 올해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대의원회는 전공의, 군진의...

2024-04-28 11:37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2024-04-28 08:52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 규모를 정해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2024-04-26 14:39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30일이 지나 민법상 사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리 예정인 사직서가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두 달 넘게 의정 갈등으로 인해 수술이...

2024-04-25 16:36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교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2024-04-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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