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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2024-06-02 11:17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전 통제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2024-05-31 11:48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의대 학생...

2024-05-31 09:32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그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원을)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의대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백지화’는 0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2024-05-29 14:08
환자단체 “의·정, 의료정상화·의료개혁 조속히 논의해야”

그러면서 정부에는 “의대 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크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와 비교하면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의사들에게는 “‘원점 재검토’나 계속적인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2024-05-29 10:30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사들, 29~30일 전국 촛불 집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밤 9시 서울 덕수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7개 장소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부산·울산·경남은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대구·경북은 경우 동성로(구 대구백화점 앞), 광주·전남은 광주 구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북은 전북도청, 대전...

2024-05-28 17:49
조희연 “의대증원 관련 대법 결정 기다리자는 교수들 의견 존중해야”

이어 “만약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이 의대 졸업 이후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일한다면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는 무색해진다”면서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의대 쏠림이 생겨난 사회 구조를...

2024-05-28 16:01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뤄진 뒤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올바른 의료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1509명 증가한 4567명으로 49.3% 증원하고자 한다. 현재 증원 절차를...

2024-05-28 14:58
의사협회,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 30일에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료를 사망선고했음’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은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30일 저녁 9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은...

2024-05-27 15:46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2024-05-27 13:45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교육 현장과 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 3건 항고, 대법원 1건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

2024-05-27 13:19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아도 의사는 늘어난단 가정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 대화를 이어왔다. 몇 차례 회의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제로 올리려고 했지만, 의협은 논의 자체를 막았다. 그때 의협이 공급·수요를 고려한 적정 의사 수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2024-05-26 13:27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2024-05-24 17:47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이날 오전 전의교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학한림원의 의견에 전의교협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명분을...

2024-05-24 16:55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2024-05-24 16:16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2024-05-24 14:58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05-24 13:45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의대 입학정원 확대도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에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2024-05-24 13:37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단체들은 수가협상을 위한 2차 회의를...

2024-05-23 16:03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2024-05-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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