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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한계를 고려해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전분가 중심의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구분·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2024-06-20 14:35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2024-06-19 20:27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의도 잇따르면서다. 정부도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어, 병원종사자들과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2024-06-19 15:09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공개모집…24일부터 원서 접수

공수처는 “사직 의사를 밝힌 인권수사정책관은 현재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채용 예정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 수는 19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권수사정책관 의원면직 절차 종료 시 충원을 부장검사로...

2024-06-19 09:53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정년도 없이 직업을 유지하며 억대 연봉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국민은 부러워한다. 수험생 상위 1%는 적성과 무관하게 대체로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를 꿈꾼다. 서울 주요 명문대에서 자퇴하거나 등록 포기를 한 중도 탈락자 대부분은...

2024-06-19 06:00
의사협회 주도 전면 휴진…개원가 영향은 ‘글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의사들의 18일 집단행동을 주도한 가운데 개원가의 전면 휴진은 현실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휴진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지만, 정상진료를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많아 환자들의 혼란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본지가 방문한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건물에는 5개 의원 중 2곳이 휴진했다. 이 가운데 1곳은 매주...

2024-06-18 17:18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그는 “정부는 병원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의료는 의사들이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유지되고 있다”라며 “오로지 낙수효과를 바라면서 시작된 의대 정원 폭증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국민을 위한 주 4일제 근무를 논의하는 시대에, 의사들은 주 6일, 전공의는 주 100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전공의가 없으면...

2024-06-18 16:23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재차 점진적인 증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안 의원이 재차...

2024-06-18 16:15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증원된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콘트롤타워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는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다음 달 19일 관련 법 시행에 맞춰...

2024-06-18 14:47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의협은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2024-06-17 20:09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히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가 올해 2월 근거 없고 강압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2024-06-17 15:21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당분간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빅5’ 대학병원 집단휴진…무기한 휴진 가능성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 과반이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대학교...

2024-06-17 15:14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더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예약 변경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병원노동자들이 휴진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호소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6-17 13:08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의협, 대정부 3대 요구안 발표 복지부 "조건없이 집단행동 중단"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발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반발하며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2024-06-16 19:38
野 복지위, 서울의대 비대위·서울대병원 면담..."논의 이어가겠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뜻을 같이 했다"며 "서울대병원 집행부와도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내일로 예정된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이 대화를 통해 바뀐 부분이 있는지 묻자 "기존 입장 이외에 다르게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밝힌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

2024-06-16 15:30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정부에 제시

의협 등 4개 단체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 등 3가지를 요구에 대해 이날 저녁 11시가지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2024-06-16 14:38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2024-06-16 11:53
학부모까지 부추긴 서울의대 교수 휴진...서울시 병·의원 휴진율 2.3%

2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직후 개설된 인터넷 카페인 ‘의대생 학부모 모임’에는 14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들은 해당 게시글에서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2024-06-16 11:21
뇌전증 전문 교수들, 집단휴진 불참…“환자 위기 빠트리는 행동 삼가야”

이어 “전공의 사직 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고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 수집과 분석으로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을...

2024-06-14 10:46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을 불러온 법안들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2024-06-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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