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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2024-03-12 11:15
  •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사태 해결 진정성 없으면 18일 전원 사퇴”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사태 해결 진정성 없으면 18일 전원 사퇴”
    이날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소속 의사 430명이 모였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분당서울대의대 교수)은 “의료진 한계 상황과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 오는 18일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사퇴를)...
    2024-03-11 20:10
  •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의교협은 지난달 19일 1차 성명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문가의 검토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그 근거를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성명에서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권하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중재자를...
    2024-03-11 15:55
  •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했다. 이에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2024-03-11 14:56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첫째, 면허제에 따른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해 의사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진입장벽으로서 의사들의 경쟁압력을 줄여 의료서비스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게다가 의사의 공급이 필요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의사에게 자유시장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안긴다. 둘째는...
    2024-03-11 05:00
  •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의과대학 교수와 전문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위한 연대 서명에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8개 수련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료 의사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 연대 서명을 주도한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2024-03-10 16:54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2024-03-10 13:32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과의들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필수과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으며, 의료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2024-03-10 13:22
  •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다만, 한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2024-03-10 11:05
  •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외신도 ‘인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2024-03-10 10:10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로는 그동안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으로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서 의대 증원(21%)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조사에서 그 비중이 더 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2024-03-09 07:00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증원은 예외 사유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2000명 의대생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대치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2024-03-08 14:22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참석자들은 정부와 의사 단체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사 및 의대 교수 단체들은 집단행동과 사직을 단행하며 맞서고 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책임을 진 주체들인데, 국민을...
    2024-03-07 16:55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2024-03-07 16:27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2024-03-07 15:44
  •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각 보고서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의료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2035년에 의사가 1만 명에서 최대 1만5000명가량 부족해진다고 내다봤다. 다만, 3개의 보고서 어디에서도 한 해 2000명이라는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마다 2000명씩 증원하면 교육 및 수련 환경의 질을 악화할...
    2024-03-07 15:23
  •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학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우리 대학은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2024-03-07 15:15
  •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40개 의대에서 3401명 신청… 정부 목표치 1.7배전국 의대생 29% 휴학 신청…의대 8곳 수업 거부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기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전국 40개 의대는 총 3400명 규모의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대 배정 기준에...
    2024-03-07 14:26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국민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후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의 경우 51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난 점을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늘어난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2024-03-06 18:23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의 경우 51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난 점부터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이...
    2024-03-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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