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비대위는 반박 자료를 내고 “박 차관의 브리핑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전면 반박합니다”라며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25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조윤정 의대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진료시간 축소 방안을 전날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고...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실습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 약 400구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고, 다양한 방안으로 실습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왜 하필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던 준비도 안 된 의대 정원 증원이냐”라며 “의사들은 이 정권 아래에서 앞으로 더 무엇이 무너질지 참으로 두렵다.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협의회, 의대생 대표 등과 24일 만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가톨릭대...
2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연계한 울산대 의대,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과 연계된 성균관대 의대는 정원 40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3배 늘어났다.
서울과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을지대(을지대병원·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도 각각 40명 수준의 의대 정원이 2배 이상 늘었다. 건국대(충주)와 을지대는 각각 100명, 차의과대는...
지방에 공급한 의사들이 그 지방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서울 지역에는 하나도 배분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리 학교는 10명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된다고 해서 큰 타격이 오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고려대는 최고 엘리트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지 양적으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과 연계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역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앞에서 번번이 백기를 든 탓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는 외려 의대 정원의 10%를 줄였다. 2006년 고정된 3058명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2018년,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싱겁게 물러섰다. 국가 소멸을 재촉하는 퇴행적 작태를 더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이번 배정 발표는 비생산적 논란과 공방에 쐐기를 박은 것이나...
그간 정부와 소통이 없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의대 정원 관련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은 “의대생, 전공의와 소통 없이 기성 의사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며 “오늘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가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의사, 학계, 정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와 연세대 등을 필두로 각 학교 교수회가 교수들의 의견을 조사해 사직 의향을 확인했다.
‘제발 발표 말라’ 요청했지만…증원 계획 확정
정부가 이날 의대 증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런 교수단체의 ‘제한적 소통’은 ‘의사 악마화’에 대응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읽힌다.
특히 교수들은 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무리한 증원’, ‘일방적 증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 교수는 “의대 교수들은 상당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대부분 20% 내외로 증원한 후 추가 증원을 검토하자는...
정부는 서울권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정원을) 집중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인 반면 경기 지역은 1.80명, 인천은 1.89명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배정 결과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자 정부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
3대 핵심 배정 기준에는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지난해 평균 3.7명이다. 서울은 3.61명인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정부가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배정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늦어도 5월에는 입시 요강을 공고해야 내년도 입시에 반영된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 배정 이후에는 의료계 파업 등이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다. 수업 거부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41.8%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홍 회장은 “적정 의대 정원은 정부, 의사단체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 달라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의 현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증원분 중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하여 지방 의료를 강화하자”며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이야기하니 의사들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정부가 내야 할 돈을 내지...
한편,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