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국민이 갑, 의료계가 을, 정부가 병”이라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수가가 정해져 있어 모두에게 책무가 있는데, 그동안 의료계의 책무만 따지면서 (의사들이)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환자와 의사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되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만 반복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윤 대통령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는 언급도 지적해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한 근거에 대해 과학적이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국민 담화 발표는 국민 전체에 윤 대통령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대통령실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을 내세우며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적,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 의사 양성이 중요하다는...
이에 더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 351명 축소' 방침이 현재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본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 경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강 대 강 대치로 국민만 희생자가 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촉구한다”며 “의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사회 혼란이 양보는커녕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의사단체들과 대화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증원을 놓고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정부가 늘리려는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2000명을 늘리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극심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총선 위기론으로 비화하자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1일 출입기자단에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4월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오후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피부과 진료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미용 의료 개선’ 방침이 포함됐다. 해외사례와 정책연구 결과를 참고해 미용 시술 자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의료적...
현재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 비대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각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전의교협과 비대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에 선출됐으니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ILO 개입 요청 건이 종결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전공의들의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요청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전날 늦은 오후 ILO는...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인력의 소진도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겨진 인력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병원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서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들은 2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며 의료공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만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의 자발적인 사직에 더해 25일부터 의대 교수들도...
의협은 전날 새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를 요구해온 의협 내 강경파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는 조규홍...
앞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했을 당시 임 당선인은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듯이 의정갈등 국면에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임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사들의 총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강경파 인물이기 때문이다. 임 당선자는 전날 개표 이후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 전부터 보건복지부, 대통령실과는 불편한...
임 당선인은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송재승 병원장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 한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38년 됐지만, 의사 충원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 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