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
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비롯한 100여 개 환자단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열고 “의사들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환우회원들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 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병원가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강도 높은 진료 재조정’에 나선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은 작년 동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축소할...
전공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의사를...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사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 자료들은 아예 무시했다”며 “의대생 증원이 된 의과대학의 경우 기초 의학 교육 및 임상실습 여건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피상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065명(7.7%)뿐이다. 인턴은 3250명 중 106명(3.3%),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595명만 현장에 남아있다. 미복귀 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서도...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의장은 2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의사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 왔다"며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입장을 냈다.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권은 과학적 근거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앞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예정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서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발언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논란이 발생했었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의제에 2025년 정원 포함’이란 단서를 달았다. 또 현장의 떠난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에 ‘구인·구직’ 페이지를 열었다. 이는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도 숙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앞서 22일 1차 회의 이후 올특위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주일간 전면 휴진에 들어갔던...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 회사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주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물품을 받은 케이스, 골프 관련 접대를 받는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올특위는 또한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복지부는 올특위가 이날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한다”며 “향후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가 22일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1차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대전시 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며 “이번 조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