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도 담당했다.
‘ONE’ 발전방향…“사회적 책임 다하는 존경받는 로펌”
이 변호사, 선구적 女 인권 판례 남겨
인공지능(AI)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시 새로운 인권에 속합니다. 예전엔 국가...
에쓰오일은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된 버스에서 승객들을 탈출시키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故) 이수영 씨, 4월 음주 측정 거부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의 검거에 도움을 주다가 부상을 입은 정종일 씨 등 의사자 1명, 부상자 1명, 활동자 19명 등에 각각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위험에...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안 씨와 고 유병택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사고 당시 28세였던 안 씨는 2019년 7월 31일 현대건설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
기초단체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 간호사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키려 노력했기 때문에 의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 보호, 취업...
올해는 경남 진주시에서 사고 난 차량의 운전자를 돕던 중 사망한 고(故) 이영곤 씨, 경기도 수원시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압해 사고 확산을 막다 부상한 김재관 씨 등 의사자 1명, 의상자 4명, 활동자 15명의 시민영웅으로 선정했다.
이 활동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 역시 눈에 띈다. 에쓰오일이 선정한 시민영웅들은 다수가 상금...
이 원장의 생전 선행과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그의 병원에는 많은 이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경남 진주시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 직권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의 지인들은 “그는 평소에도 자신이 받은 만큼 사회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이 강했다”라며 “오로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환자의 안위만을 위해 의술을 베푼 진정한 의사였...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A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 씨의 유족은 2019년 7월 A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위패 봉안)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대상자가 아니라며 불허했다.
A 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의 유족은 “보훈처에서 A 씨와 유사한...
이후 그의 아내가 보건복지부에 이 씨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냈지만,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이 씨의 아내는 "망인은 바다에서 물놀이하다 해수를 마시고 허우적대는 지체장애 친구로부터 구조 요청을 듣고 적극적인 구조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 데에는 인수 의사자의 자금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미납부에 따른 매각 결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들 컨소시엄이 성동조선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 성동조선 실사를 진행하고 회생절차 졸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집회를 준비하게 된다. 관계인집회에서 나머지 매각 대금 마련과 채권...
그러나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고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이 내려졌다고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의 지나친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스럽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해주고,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 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수 의사자가 없지는 않았다. 2017년 1월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지만 그해 10월 1차 공개매각이 유찰됐다. 당시 재판부는 STX중공업 전체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본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부 일부만 인수를 희망했다. 인수금액도 한참 미치지 못해 우선협정대상자 선정도 불발됐다. 매물로서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었다.
매각 주간사는...
보건복지부는 31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황 씨와 의사자 6명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도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황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내리막길에서 차도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은 운전자 여성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인수 의사자가 한 곳이라면 ‘스토킹 호스’ 방식도 거론된다. 스토킹 호스는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한 곳에서 제시한 인수금액을 공개하고,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더 없으면, 원 인수의향자가 인수자로 확정되는 방식이다.
경쟁 입찰이 채권단으로서 좋은 대안이지만, 대선조선 매각에 단순히 ‘이익’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겠다는...
9·13 대책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전매 제한 기간 등을 공지하게 하면서 매수 의사자도 불법 전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주택 공급 신청 지위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더해 처벌 대상은 10년 범위에서 주택 입주자 자격도 제한된다.
다만 처벌보다 선의의...
주택거래허가제는 말뜻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성사할 수 있는 제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의사자에게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표적으로 한정해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이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도는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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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부산 지하철 차량기지 변전소 작업현장에서 감전된 직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황인철(45)씨와 2012년 2월 인천에서 다른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던 중 다친 이광호(55)씨도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