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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2024-04-30 11:00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지난 2000년, 2020년 각각 의약분업과 의사 증원 때 의대생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대량 유급’으로 이어지기 전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영향으로 대학들은 보통 때보다 휴학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 것과 맞물려 학기를 연장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워 진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2024-04-29 15:31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2024-04-29 06:00
  • 전호진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손님의 손님까지 ‘하나’로…관계가 곧 자산”[은행의 별을 말한다⑥]
    전호진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손님의 손님까지 ‘하나’로…관계가 곧 자산”[은행의 별을 말한다⑥]
    금리나 조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 부분 양보해주면 신뢰 관계가 쌓인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비밀 유지 또한 중요하게 꼽는 원칙이다. 전 부행장은 “상대방에게서 비밀 유지를 지켜줘야 한다. 신뢰가 없으면 딜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직원에게도 ‘관계 자산’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 자산은 성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2024-04-29 05: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2024-04-28 16:15
  •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달 마지막 주부터 주 1회 휴진으로 진료와 수술 일정을 단축한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총회를 열고 주당 6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 유지를 위해 △외래 진료 수술, 검사 일정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경증환자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2024-04-28 08:52
  •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어도어의 소속 그룹 뉴진스 홍보와 관련해서는 "쏘스뮤직과 민 대표 간 역할·책임(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 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또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의...
    2024-04-26 17:18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2024-04-26 16:43
  •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송 교수는 “한국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는 절대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부 지분을 포함해 지배의 기초가 되는 지분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기업을 인수해 회사를 인수자 의도대로 경영하는 것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를 지배주주 의사에 반해...
    2024-04-26 15:54
  •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대통령실 "환영, 실무협의 바로 착수"[종합2보]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대통령실 "환영, 실무협의 바로 착수"[종합2보]
    수용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영수회담이) 오랜만이라서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녹록지 않다"며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만날 일정을 잡겠다"며 "윤 대통령을...
    2024-04-26 11:08
  •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오늘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종합]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오늘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종합]
    수용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영수회담이) 오랜만이라서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녹록지 않다"며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만날 일정을 잡겠다"며 "윤...
    2024-04-26 10:46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의사 단체 없이 출범하면서 의·정 사이는 얼어붙는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4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수들이 2월부터 전공의 없이 병원 근무를 지속해 번아웃...
    2024-04-25 15:45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4-04-25 15:40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24-04-25 14:21
  •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2024-04-25 13:34
  • 시진핑, 중국 대사관 피폭 25주년 맞춰 세르비아 방문 예정
    시진핑, 중국 대사관 피폭 25주년 맞춰 세르비아 방문 예정
    “세르비아, 대러 제재 미도입국…러시아 협력 의사 분명히 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세르비아 주재 중국대사관 피폭 사건 25주년에 맞춰 세르비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미군이 당시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을 오폭한 지 25년이 되는 다음달 7일을 전후해 세르비아의...
    2024-04-24 16:57
  •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오른 의원이 당적을 버리도록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된 것은 의사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
    2024-04-24 06:00
  •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선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이달 25일부터 사직을 예고하고 있고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주 1회 전면 휴진 등을 결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정(醫政)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개 의대 교수가 속해있는...
    2024-04-23 15:32
  • 휴런, '뇌졸중 선별 AI 솔루션 혁신의료기술 선정
    휴런, '뇌졸중 선별 AI 솔루션 혁신의료기술 선정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정 기간 해당 기술의 임상 적용을 허가한다. 최근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는 비조영 CT를 기반으로 환자의 △출혈성 뇌졸중 의심여부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의심 여부 △초기 허혈성 변화점수 등을 제공해 의사의 진단과 치료 방향 설계를 보조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다....
    2024-04-22 17:36
  • 尹대통령, 한동훈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참석 어려워”(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참석 어려워”(종합)
    다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제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11일 사퇴했지만, 정계 은퇴에는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그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한 전...
    2024-04-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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