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89.4%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가천대 의대에서 가천대 총장, 의대학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이 다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조속히 재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의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수습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그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교육부는 각 대학을 방문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교수·학생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유효 휴학 신청건수는 3개교 98명으로 누적 6051건으로 늘었다. 이는 재학생(1만8793명)의 3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의 70%가량인 1만4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강제노동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예외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해 인력이 부족한 수련병원 20곳에 11일부터 군의관·공보의 158명을 투입했다.
주 위원장은 “이틀...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선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만나서...
박 차관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의료수요 관리와 지역 의사인력 재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단사직이나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거로 나가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현재까지는 물론 위기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면서도 "버텨주고 있는...
이어 “15일까지 각 대학의 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소속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 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각 대학의 수련병원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전국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4주간 대학병원은 전임의(임상강사)와 교수들이 남아 진료를 이어왔다. 교수들의 행동이 본격화하면, 대학병원 진료는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14개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 방안을 논의한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대위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동맹휴학을 하는 등 의료계의 혼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또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돌입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 중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는 10곳이며, 나머지 30곳은 개강을 미뤘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업 일수가 부족한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휴학이 승인된 경우와 달리 유급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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