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조직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교수들은 20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있는 33개 의대가 참여 중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2개 조직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을 추진하고...
정부가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배정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늦어도 5월에는 입시 요강을 공고해야 내년도 입시에 반영된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1.3%)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법적 강제에 의해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성은 미미하고, 청년고용 감소, 여성인력 조기 퇴직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해 정년까지의...
하지만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과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정원 배분 이후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료개혁 방향과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할 예정이다. 담화 발표 후에는 이주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편,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생명을...
사직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의사 집단사직, 의과대학생 단체 유급 시 정부 대응에 대해선 “학생들 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요. 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소아·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의사들 사직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강경하다. 또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에 의사의 “못된 버릇 고치기”라는 인식이 깔린 건 아닐 것이다.
기형화된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필수 진료과 의사 확보,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에 큰 틀에서의 의료개혁에 정부와 의사들 모두 동의한다. 대다수...
한편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 현장 상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를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은...
이와 별개로 서울의대 교수 430명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방 위원장은 “교수 집단도 정말 잘못했다”면서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해 국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떠한 부분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면 환자들을 두고 떠나는 그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냐"는 말과 함께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장 수석은 "거슬러...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의사 표시로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최근 연이은 의과대학 교수들과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주 원장은 “의대 교수들까지도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사직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참 절망스럽다”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의사 체계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세 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후 "자발적인 사직이었고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대위 관계자는 “실제 사직이 되더라도 이후에 봉사활동 차원에서 환자들을 지키겠다는 교수들이 많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사, 학계, 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많은 관련 단체와 학자들, 정부, 의사, 다양한 시민...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현실이 된다는 전제로 수술·입원 중단, 교수 집단사직 등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뇌혈관 분야 양대 학회인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대한내혈관외과학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라며 “그러기에 조속하고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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