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교수들을 상대로 총파업 등 진료 중단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회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실행 시기, 수위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이나 분만, 신장 투석 등...
명령 철회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는 경우 전문의 취득이 2년 가까이 미뤄진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정부는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군부독재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30일 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는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8시부터 ‘한국의료 사망’, ‘의학교육 사망’이라고 쓰여 있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달 21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하자 공수처는 약 3개월 만인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자진퇴사라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반면 합의해지는 근로자의 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성립하므로 회사의 승낙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해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할...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14개 대학만 진행했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의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의교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학한림원의 의견에 전의교협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명분을...
한편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의사를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삼성물산이 입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사업수주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광안3구역 조합은 지난달 20일 정기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앞서 조합이 실시한 시공사 선호도 조사에서 삼성물산의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은 94%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사실상 선택권은 삼성물산에 넘어간 것이다. 이달 28일 삼성물산이 약속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주요 대학병원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다. 병원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공백 영향으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 결정과 관련해 17일 오전 합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의료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하나 기각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이 이사장은 “과거보다 수술 수가 줄면서 약물치료가 주가 됐다”라면서 “생물학적 제제 등 효과가 좋은 새로운 약물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효능만큼 부작용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류마티스질환은 류마티스내과 의사로부터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절 질환을 일으키는 질환이 100여 가지가 넘는다. 그 중 류마티스 질환을 감별하고 진단하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을 악마화 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대강 대치를 더는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가정의학과 사직전공의)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배후 진료과와의 연계 부족이 원인이다”라며 “소아과 전문의는 2010년 대비 2020년 약 30% 증가했기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 역시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엔씨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사와 권고 사직을 시행한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박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의 방향성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변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대표는 “회사의 조직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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