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이날 기자가 만난 다수의 학생은 당장 취업하기보다는 대부분 대학원을 진학하겠단 의사를 더 많이 밝혔다.
A씨는 “아직 어떤 분야로 갈지도 모르겠고,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대학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학년 전기공학과 B씨는 “선배들은 취업하기보다 대부분 대학원을 진입하거나 스타트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으로 바로 취직하는...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들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행정부와 이해 당사자 간에 논의 구조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라며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저하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먼저”라며 “프로세스를 되짚어볼...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라면서 “OECD 국가 국민들이 1년 평균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5회일 때 대한민국은 16회인데, 의사 수가 그렇게 부족하면 국민들이 왜 평균 3배 이상의 의사를 만날 수...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정책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소아용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속심사를 시행 중이며, 공급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구축하고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의약품에 점자·음성·수어 표기를 하도록 올해 7월부터 의무화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그러나 이를 넘긴 이날 오후까지 의대협 측은 ‘무응답’으로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교육부는 “설사 현 비대위 대표 3인에게 교육부의 연락처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대협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제안을 직접 전달받고자 한다면 의대협의 공식 연락처를 알려주길 바란다”면서 “연락처 제공이 어려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해 인력이 부족한 수련병원 20곳에 11일부터 군의관·공보의 158명을 투입했다.
주 위원장은 “이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또 입원 환자 중심이어야 할 3차 의료기관이 경증, 외래까지 진료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의사 부족상황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3차 병원은 희귀 난치질환, 중증질환자만 이용할 수 있게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더는 국민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8일 주주제안권을 행사, 한미약품그룹의 경영에 전격 복귀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사내이사 후보로 제시해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가, 핵심 자회사 한미약품은 임종윤 사장이 각자대표를 맡아 직접 그룹을 이끌어나가겠단 구상이다.
기타비상무이사로는 한미약품...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제3자기관에서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정부의 증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그렇게 말할...
교수 10명 중 8명은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전체 교수 1475명 중 114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참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방 위원장은 “제대로 평가해봐야 한다. 몇 개의 국내 통계만으로 싸움이 길어지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라며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외부 기관에서 의사 수와 관련한 평가를 받고...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업 일수가 부족한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휴학이 승인된 경우와 달리 유급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위기에 놓였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정부는 이들의 면허를 정지하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여기에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위험이 큰 분야를 피하는 것이 필수 의료에서의 의사 부족 문제를 더 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늘어나지만,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에서는 의사의 수가 줄어들게 됐다.
수가 통제는 소위 병원 쇼핑을 하며 과다진료를 받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보험료는 미리 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