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29 ◇의대 정원 증원 희망 규모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 2025년: 2847명 2026년: 3057명(210명↑)2027년: 3419명(362명↑)2028년: 3696명(277명↑)2029년: 3882명(186명↑)2030년: 3956명(71명↑)◇의대 증원 극명한 입장차 △의대 입장 정원 확대 입장 정부: 의사 수 부족, 지역·필수 의료 붕괴 위기의료계: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낮은...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환자들을 감당할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태정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중 1개 센터에 전문 의사가 1명만 있는 곳도 있다”라며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을 전담하는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김율리 도쿄대 박사(사생학·생명윤리전공)는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면 애초 취지와 달리 최후 수단이 아닌 조기개입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시설,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의사조력자살이 합법적으로 의료체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앞다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내놓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현재 전국 14개 의료기관이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돼 지역 내 뇌졸중 환자를 받고 있지만, 각각의 의료기관간 인력 근무 상황, 설비 및 환자 수용 여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되지 않았다.
개별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는 “정부가 어떤 분야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지원의 비용과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란다”라며 “젊은 세대 의사들이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피로해도, 환자를 치료하는 보람에 뇌졸중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18년간 놔둬도 6500여 명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었다”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이어 "그동안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반대해 왔고, 이는 현재 의사 부족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응급실을 찾지 못하던 환자가 도중에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대란 소식은 일상용어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최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 수술받지 못해 전원 된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까지 언급한 이 관계자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 심각성은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다"며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 및 수면박탈은 전기적으로 비정상적인 과활성화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하루 이틀 밤을 새워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부분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완전한 금지도 있을 수 있다. 부분적인 제한은 운전 중에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인 환자를 포함하여 동승자, 그리고...
핀시아 커뮤니티 내 반대 여론이 커지고 핀시아 벨리데이터 중 하나인 A41이 ‘강한 반대’ 의견을 내며 “(통합) 중요도에 비해 아직 논의와 고민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다.
이에 양 재단은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투표 연기를 제안했고, 각 GC와 벨리데이터들이 이를 받아들이며 투표는 이날 재시작해 15일...
출마 의사를 밝히더니, 이제는 신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장관에게 ‘후안무치’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라며 “민주당은 범죄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꽃길까지 마련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는 많이 부족하고...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며 "부족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 명 부족한 숫자"라며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
특히 박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각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며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대학원 입시 범행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 조씨가 취득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1만5000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현재 3058명에 불과한데, 연간 1500명을 늘려야 10년 동안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임기 내에 3000명까지 늘려 의대 정원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폭 늘어난 의대 입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