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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2024-02-26 15:27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02-26 14:28
[속보] 서울대 의대 비대위 정진행 위원장 사퇴 선언…“2기 출범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2-26 13:57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2024-02-26 11:22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29일까지 복귀하면 면허 취소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2024-02-26 10:24
서울대병원 인턴 80∼90% '임용 포기'…의사 집단행동 확산

의대를 졸업해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 과정에 들어가는 예비 전공의들이 현장의 의료 공백을 메워줄 인력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던 전임의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워왔다. 이들은 현재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일부 병원은...

2024-02-25 21:45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무엇보다 전공의·의대생들이 집단행동으로 의사 면허를 잃거나 학교에서 제적되면 여러분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 하겠다면, 선동만이라도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계속 그러면 ‘진짜 존경받아야 할’ 의사 선생님들까지 욕먹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건강·생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분들까지 비난받는 게 속상해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2024-02-25 13:23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서울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비상체제 돌입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사직 늘어“환자 생각해 집단 진료거부 조속히 중단해야” 전국적으로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핵심 의료 인력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024-02-23 14:18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구속 수사 원칙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태는 더욱 확산하자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이...

2024-02-22 21:06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거론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자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으로 세 불리기에 동조하고 있다. 다들 ‘법 위의 의사’를 꿈꾸는 모양이다.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지 않을 순 있다. 하지만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과거 의료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역대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은 것이 부메랑으로...

2024-02-22 05: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대강’ 대립 속 피해는 국민만…남겨진 의료인들, 뒷수습에 피로 가중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가 떠난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도...

2024-02-21 17:11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정지·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면 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공의는 교수 및 전문의(펠로우)와 함께 수술을 담당하고, 당직 근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수련병원은 전국 221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71.2%에...

2024-02-21 16:02
JW그룹, 내달 8일까지 제12회 JW성천상 수상자 공모

JW성천상 후보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JW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9월 열릴 예정이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참인술을 펼쳐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고...

2024-02-21 09:08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2024-02-21 06:59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현재 국내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라면 누구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다. 수련 과정 없이 바로 개원한 새내기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과 ‘졸피뎀’ 등을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공이 아닌, 타과 전문의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제한이 없다. 동네 피부과, 소아과, 성형외과에서도...

2024-02-21 06:01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집단행동 가담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겁니다. 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죠. 의사들 반발에 좌절 되풀이…되려...

2024-02-20 16:26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유도·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해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복지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전날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선’을...

2024-02-20 16:03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법령상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뒤 검사가 영장을 대신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2024-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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