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겨진 인력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병원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서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들은 2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이후 1개월가량 병원을 지켰지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하고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면서...
의협은 전날 새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를 요구해온 의협 내 강경파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는 조규홍...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사들의 총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강경파 인물이기 때문이다. 임 당선자는 전날 개표 이후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 전부터 보건복지부, 대통령실과는 불편한...
임 당선인은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하게 대처하라’라는 지시하에 잠정 연기됐지만, 여전히 이들과 정부의 대화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가 의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면서 오히려 교수와 전공의들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지난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을 선처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수용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국민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주요국들의 의대 졸업생 수가 늘 때 외려 줄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협상 테이블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한 위원장은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그러나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의 태도와 문구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태 악화의 가장 큰 책임은 전공의나 의사 집단에 대한 비아냥과 겁박 때문이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에게 가져야 할 언어의 품위를 지키고, 정제된 표현을 해야 했는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아냥으로 의사 개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수련 기간에 면허가 3개월 이상 정지되면 전문의 취득이 1~2년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수련 기간을 마친 뒤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은
남은 쟁점은 의대 정원 조정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전달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25일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26일부터 바로 면허 정지에 나설 수도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사직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26일부터 개시된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 중단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개시일 전날인 25일까지 병원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가 예고한 의사 면허 정지에 앞서 전공의들에게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낼 것이라고 예고한 점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집단 사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정부는 25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은 “의사들이 여러 번 호소했음에도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빌미를 주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속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부대변인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 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