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가 논의하자는 결론을 지었다.
개정안의 면허 취소 대상은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ㆍ의결하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도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3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23일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반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코로나19 진료 및 접종 등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설득 등 사전 협력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협이 정부와...
우상호 "의사 출신 안철수, 의료법 개정안 동의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상식 있는 다수...
기존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규정이나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했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면허 취소 기간도 늘어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며,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이런 맥락에서 의사 면허는 그동안 ‘철밥통’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이유로 한 총파업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정책관은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도 대응 수위를...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ㆍ의결했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만,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거론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배준영 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린다”며 “왜 하필 지금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우리의 코로나19와 백병전을 벌이는 전위부대”라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세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19일 국회 복지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최 회장은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앞서 19일 국회 복지위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의결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코로나19 백신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정 총리가 직접 나서서 경고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ㆍ의결했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만,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된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