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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2021-06-23 10:49
  •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다만 A 씨 의사면허는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에서 발부하는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2021-06-18 11:11
  •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신이 아닌 '타투업법'이라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형벌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투 합법화 움직임 계속되고 있지만…여전히 '불법...
    2021-06-17 11:17
  • [랜선핫이슈] 대체공휴일법 두고 정부 난색·류호정 타투 드레스·반디앤루니스 부도
    [랜선핫이슈] 대체공휴일법 두고 정부 난색·류호정 타투 드레스·반디앤루니스 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대체공휴일법 두고 정부, 기업 반대 여당도 야당도 긍정적 의사를 밝혔던 대체공휴일법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어. 정부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야. 재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 대체공휴일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2021-06-17 10:12
  • 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숙취를 의심할 정도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던 의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술 환자 B 씨는 2017년 9월 ‘의사가...
    2021-06-07 06:00
  •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다만 이 두 사건 혐의(폭행)는 반의사불벌죄로, 부인이 1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1000만 원 ‘슈퍼독’ 100만 원에 줄게” 거짓말 분양한 애견카페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강아지를 ‘슈퍼독’(혈통이 좋은 강아지)이라고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1-05-28 11: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그러면서 진술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대안으로 의사면허 관리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원이 위원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적발할 건가. 결국 제보지 않나”라며 “사회의 갑을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나. 고발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가....
    2021-05-26 14:57
  • CCTV 없이 ‘제보’로 충분하다는 의협…與 “갑을관계 이해 못하나”
    CCTV 없이 ‘제보’로 충분하다는 의협…與 “갑을관계 이해 못하나”
    의사면허관리원을 설치해 면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복지위원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적발할 건가. 결국 제보지...
    2021-05-26 11:46
  • [이슈크래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해묵은 문제…'PA 간호사'
    [이슈크래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해묵은 문제…'PA 간호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를 시작으로, 경상남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반대 입창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의료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병의협은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불법 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법정 대응까지 예고했다. 흐지부지 손 놓은 사이…늘어난 PA...
    2021-05-20 16:39
  • [랜선 핫이슈] 밀레니얼 '저격' 스키니진 태우는 Z세대·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10만 원 外
    [랜선 핫이슈] 밀레니얼 '저격' 스키니진 태우는 Z세대·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10만 원 外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로 운전하면?"범칙금 10만 원"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해.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21-05-13 09:54
  • 성인 88.5% “내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쓸 것”
    성인 88.5% “내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쓸 것”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안전 헬멧의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응답자가 경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69.4%)를 선택했다. 이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에서 안전 헬멧 제공 (47.4%), 헬멧 착용 시 인센티브 제공 (30.8%), 헬멧 착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 (16.0%) 등의 의견이 나왔다. 내일(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2021-05-12 17:02
  • 교민이 전하는 인도 상황…"백신, 없어서 못 맞는다"
    교민이 전하는 인도 상황…"백신, 없어서 못 맞는다"
    현재 인도에서 백신 접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 중 인도 체류 외국인도 보유할 수 있는 신분증은 △인도 국민의 생체 정보를 담은 전자신분증 아드하르(Aadhaar) 카드 또는 거주증 △인도 운전면허증 △세금 납부를 위한 PAN카드(소득세번호 카드)가 있다. 신분증을 보유한 외국인들은 접종 관련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인도대사관...
    2021-05-03 13:59
  • 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던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치과의사 B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도와준 뒤 해당 병원에서 연봉을 받고 진료를 본 혐의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2021-04-26 06:00
  •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그는 "A 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 씨가 A 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
    2021-04-02 10:04
  • 자신의 차 가로막았다며 '알루미늄 파이프' 꺼낸 운전자…대법 "특수협박"
    자신의 차 가로막았다며 '알루미늄 파이프' 꺼낸 운전자…대법 "특수협박"
    A 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협박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2021-03-24 06:00
  • "주치의 음주 수술로 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주치의 음주 수술로 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했다며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C씨와 당직의 P씨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는 진료와 수술을 못 하게 주치의 C, 당직의 P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병원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2021-03-22 13:40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받은 후 재교부받은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91.6%)이 인용됐다. 여기에는 마약중독 의사가 면허를...
    2021-03-14 13:43
  • [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 행위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지만, 1992년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 줄곧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문신 및 반영구 화장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17대부터 21대 국회까지 합법화 내용을...
    2021-03-03 15:47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여순사건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1-03-02 17:06
  • 치사율 1.8배 고령운전 사고···'조건부 면허' 도입론 솔솔
    치사율 1.8배 고령운전 사고···'조건부 면허' 도입론 솔솔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마다 운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과 의사 등 의견을 반영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2021-02-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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