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협 집행부와 전국 시·도의사회의 대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챗GPT는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똑똑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처럼 내놓기도 했다.
AI챗봇 열풍이 거세지는 만큼 여러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AI가 도출한 답을 사용자가 재확인하는 내용을 교육하거나, 정보 정확도에 대한 기업의 책임 유무, AI챗봇이 생성한 자료의 저작권 등이다. 특히 AI챗봇은 향후 의료ㆍ법률...
성천상 후보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국적을 초월해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웃에게 참인술을 펼쳐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의사 면허’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 씨의 발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의사 면허’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저는 저 자신에게 떳떳하다. 가끔 언론...
사고 이후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2시 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이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2014년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하지만 의사 면허는 최장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2013년에는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수술을 집도하며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해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호주인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술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름차트를 통해 △전담의당 등록 환자 수 확인(연간 250명) △대상 아동 확인(36개월 미만) △환자별 상세정보와 심층상담 회차 정보 제공(3회 인정 기준 반영) △명세서 진료내역에 시행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동 입력 △영유아 검진 동시 시행 시 미입력 항목 사전 확인을 할 수 있다. 추후 점검 서식 입력과 관리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물체 같은 걸 친 줄 알았다”라며 “그때 졸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A 씨 측 변호인은 “먼저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는지 반성해도 끝이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는 없었다”며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운수회사 대표로서 자동차 운전업 종사자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고,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옆을 지나갈 때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또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과 함께 연대 성명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그는 의사면허증도 없이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여 곳에서 '가짜의사'로 근무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에 재학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 전에 이뤄지는 '사망 징후 관찰'은 의료법이 간호사의 임무로 정한 '간호나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ㆍ발급한 행위는 사체 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슬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삭발까지 감행하며 투쟁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이번 판결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있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A 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법인 설립 직후인 2018년 8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는 기존 1만 주에서 6만 주로 변경됐다. 기본 50대 50이던 김 대표와 강 변호사의 주식은 4800주와 5200주로 변경됐다.
김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당일에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고 했다.
또 강 변호사가 미국 뉴욕 여행을 하며 호텔...
국토부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 사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화물 운송사업자 면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