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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기소에 “화가 많이 난다”

알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표창장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니 더 마음이 상한다.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난다”고 덧붙였다....

2023-10-12 14:41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2023-10-01 06:00
‘일론 머스크’ 베스트셀러 2위 올라…구매자 74% ‘남성’

신간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는 저자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검찰에 기소된 이야기 등 지난 시간 경험한 사건을 담았다. 이날 예스24 집계에 따르면 부녀의 에세이인 '디케의 눈물'과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구매자는 공통적으로 50대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40대 구매자가 그 뒤를 잇는 형세를 보였다. '디케의 눈물' 구매자는 50대(44.8%), 40대(32....

2023-09-22 13:50
“아버지의 격노” 조민 에세이 내용에 …김형주 “출판사가 해도 해도 너무해”

앞서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며 의사면허가 취소된 조 씨는 19일 자신의 첫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시중 서점에 출간했다. 조 씨는 출간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인생 첫 책을 냈습니다”며 “서툴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라며 소식을 알렸다. 조 씨는 책에서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 내디딘...

2023-09-20 15:16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2023-09-14 16:43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2023-09-14 16:10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

2023-08-18 15:22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한편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했으며 자신의 의사 면허도 반납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2023-08-10 22:27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 논란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등 총 2장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머그샷’(Mug 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은 최원종이 거부한다는 의사에 따라 위원회는 그나마 현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의 검거 당시 때의 사진을 배포했다.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는 사진이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다....

2023-08-08 09:16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2023-07-27 06:50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의사는 면허(license)를 취득해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면허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면허받은 집단 내의 개개인은 독점적인 이윤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면허를 부여받는 인원을 늘리면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진입장벽의 효과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면허제도하에서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

2023-07-26 05:00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83명의 의협 대의원들의 요구에 열렸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검체수탁검사고시 파행 야기 등 11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표결 전 “이번 임시총회를 받아들이는 현 집행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집행부는...

2023-07-23 17:50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대의원 83명은 의협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의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검체수탁검사고시 파행 야기 등 11개...

2023-07-22 06:00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또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도 높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이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한 기회들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치ㆍ스테이킹 서비스, 이용자 안전장치 전무 한편 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두고, ‘브레이크 없는 차를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한 상황’이라고...

2023-07-21 05:00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 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23-07-10 14:52
'그것이 알고 싶다' BJ, 캄보디아 사망사건…"속옷 거꾸로 입어" 성폭행 의심 정황

부부는 의사 면허증 없이 제3자로부터 의사 면허증을 받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중국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다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두려움에 시신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도 나왔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유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왔다. 유기했을 경우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2023-07-09 00:48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2023-07-08 08:00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조 씨는 7일 인스타그램에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돼 알린다”며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2023-07-07 17:30
우리나라 첫 ‘면허 의사 7인’은 누구?…세브란스병원, 에비슨 자료집 발간

우리나라에서 처음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 7명의 이름과 얼굴이 재확인되고, 당시의 의료 현장을 공개한 ‘올리버 R. 에비슨 자료집Ⅵ - 한국의 첫 면허 의사 배출’이 발간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면허 의사는 1908년 세브란스병원 의학교에서 배출됐다. 1909년 조선통감부가 펴낸 ‘한국시정연보’에 따르면 당대에 자신을 의사라 칭하며 의료업에 종사하던...

2023-07-06 09:31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2023-07-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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