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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해 국민·시민사회·국회와 지역사회가 범국민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으로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2024-02-18 13:45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2024-02-18 12:00
의협 비대위 “전공의 면허 박탈 시 ‘감당 어려운 행동’ 돌입”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2024-02-17 21:32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엄정처리, 구제·선처 없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지지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단체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2024-02-17 13:55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점을 전공의들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단체행동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신경과...

2024-02-17 06:00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2024-02-16 16:17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2024-02-16 11:00
[특징주] 원격의료주, 빅5 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의대생 집단 행동 소식에 강세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의대...

2024-02-16 09:49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치 중인 가운데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2024-02-16 07:41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필요하다면 세 정당이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에도 공동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협상 마무리 시한 물음에 민 의원은 “신당 창당이 2월 말 3월 초에 될 것이기에 그 전에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본부장은 “각 당이 흩어져 있기보다는 함께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을 해내자는 데 참석자들이 많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4-02-15 17:03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15일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린 뒤...

2024-02-15 15:59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던 대전성모병원의 한 인턴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 씨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2024-02-15 15:33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2020년 집단행동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투쟁을 주도한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었다. 15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까지 지역별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17일 회의에서 향후 투쟁...

2024-02-15 14:27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 대전협은 이달 5일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수련병원 140여 곳,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해당 설문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흔히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참여율은 86.5%였다. 다만...

2024-02-15 13:24
40개 의대 동맹휴학 예고…“의대 증원 전면 철회하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40개 단위 의과대학 대표가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2024-02-15 13:21
“의사에 적개심 가득” 병원 떠나는 대학병원 인턴이 남긴 영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 대학병원 인턴이 공개사직 영상을 올렸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자 단체행동 대신 개별사직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유튜브 채널 ‘공공튜브 메디톡’에는 ‘결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등장한 홍재우...

2024-02-14 17:20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15일에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단체가 집회에 나선다. 조직강화위원을 맡은 박명하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가 2월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15일은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대부분의 단체가 함께할 것”이라며 “저녁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단체 대표자와 회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2024-02-14 16:01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를 거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투쟁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2024-02-14 14:48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

2024-02-14 13:44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2024-0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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