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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 등 사법적 위험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2024-02-26 10:59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2024-02-26 10:54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2024-02-26 09:45
현대캐피탈,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 2년 연속 수상

1979년 설립된 국제인공지능학회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술단체다. 1989년 제정돼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IAAI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 세계 금융사 가운데 현대캐피탈이 최초로 2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 현대캐피탈이...

2024-02-26 08:39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실현 가능성은 재원 마련과 정부 추진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내 노선 지하화 계획을 10년 전부터 수립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2년에도 ‘2040 서울플랜’에 경부선 약 20㎞ 구간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했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정도만 진행된 상황이다. 총선 이후 집권 여당이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전철을 밟을...

2024-02-26 06:00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중세유럽 대학, 의학 교육서 비롯돼생명 다루는 의사의 희생·봉사 강조한국은 의대 증원에 연일 극한 저항환자 볼모로 과한 지대추구 이해안돼 서양에서 11세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인구가 두 배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많은 변화를...

2024-02-26 05:00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조정과 필수의료에 관한 논의 역시 의대와 대학병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의대 정원 조정 및 대학병원...

2024-02-25 19:45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 대한간호협회 등이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

2024-02-25 15:33
의대교수협 "의료 공백 메우기 최선…정부·의사단체 중재하겠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2024-02-24 20:49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의사단체의 총궐기로 인해 의료공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은 이번 주말이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에 발령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2024-02-24 16:1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안선영 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는 이날 TV 토론회 전화 연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할 조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는 잠도 못 이루는 상태”라며 “의사들은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나. 정확한 건 정부도, 의사단체도 환자를 내팽개치고 버렸다. 제일 크게 피해 보는 환자를 배제하고 의사단체와 정부만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2-23 17:47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이에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봉 4억 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개원의가 되고 나서 받는 연 수입이 2억8000만~2억90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2024-02-23 15:28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시 차원에서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려 한다”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개원의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3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을 위한 전체 회원 대상 전자투표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3 14:18
오세훈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협조 안하면서 엉뚱한 소리"

이어 “그러나 지금 경기도는 더경기패스만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고 기후동행카드에는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전날 경기도 교통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도, 시·군에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종용하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가 돕지 않아 각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2024-02-23 13:59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2024-02-22 21:06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더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 대학당 50명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 수치에 대해 대학,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2024-02-22 17:08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공정위는 담합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해석이 갈리는 것은 행위의 주체 때문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2024-02-22 16:31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의료단체인이 방송에 출연해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다.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2024-02-22 11:00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 구성 후 2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논의 방식을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정책 패키지에 담겼다고도...

2024-02-22 10:52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환자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2024-0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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