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증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의료개혁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의견도 물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아무 답변이...
교수 10명 중 8명은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전체 교수 1475명 중 114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의교협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과대학이 소속된 각 대학측이 이달 4일 정부에 총 3401명의 증원을...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14만 회원 중 누가 혹시라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징계하겠다. 개인의 일탈을 마치 전체 일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달라. 돌연변이 한두 명...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주말인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에서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현재까지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다만 절차 준수...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그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료 정책을 개선하는 작업에 정부뿐 아니라 의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며 “윤리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자율징계권을 의사단체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대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해마다 2000명씩 증원해 5년 내 1만 명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각 대학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입생 모집 규모를...
김동명 배터리협회 회장(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을 비롯해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총괄, 주재환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 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이사, 정무경 고려아연 사장 등이 총출동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레천 휘트머 미국...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의료전문 대표변호사는 “2000명 증원은 구체적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책 발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며 “처분성을 가진다고 해도 대학 교수 혹은 다른 의사단체나 협의회가 직접적, 법률적 이익을 구할 적격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도 “증원은 정책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정부와 의사 단체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사 및 의대 교수 단체들은 집단행동과 사직을 단행하며 맞서고 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책임을 진 주체들인데, 국민을...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당근책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날 연구자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했다. 현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과 보상체계에 대폭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중론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계속되면 집단으로 유급돼 의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달 예정이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로 연기했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의 휴학...
한양은 이날 “6일 공개토론회는 사회적 합의 없는 선분양 전환 명분 쌓기용이므로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은 “광주시가 6일 개최한 광주중앙공원1지구 공개토론회 사업의 대표 주관사 자격으로 참석해 광주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안하고 이를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후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을 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 위원장을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청사 안으로 들어간 주 위원장은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내가 아는 사실...
의사 단체가 그간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을 모두 과오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결과가 공개되자, 의협은 정부가 각...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장기화되면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의대가 있는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의대 수업은 커리큘럼에 따라 선행과목을 들은 후 다음 과목을 이수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정상 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3월 셋째 주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단체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