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촉구한다”며 “의사, 정부, 시민단체,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모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안을 만들어야 한다. 한림원에 따르면 3개월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의료 파국이 임박할수록 의료 파탄으로 국민 피해가 커갈수록 국민들은 결국 정부·여당을 원망하게 될 것”...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의사단체들과 대화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증원을 놓고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정부가 늘리려는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2000명을 늘리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0명으로 정한 데는 각 대학이 제출한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가르칠 수 있는 인원 최소...
안보리 휴전 결의 채택 등 국제사회 휴전 압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간 지난해 10월 7일부터 시작된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협상이 31일(현지시간) 카이로에서 재개된다고 이집트 국영 알카히라TV를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또 이날 카이로에서 회동한 이집트와 요르단, 프랑스 3국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가자지구...
의사 단체들은 그간 의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해 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이 사태를 악화시킨 분이라고...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서 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문구는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아울러 간호사·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취소가 기본이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열었다”며 “기자로 위장해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해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해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임 당선자는 그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의사 단체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워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은 오후 6시까지 결선 전자투표 끝에 임 당선자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다만, 임 당선자의 리더 행보는 당장 가시화할 가능성이...
연일 집단적 의사 표시를 이어가는 교수 단체들과 대조적으로, 전공의들의 입장은 좀처럼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수련병원에서 대거 이탈해 현재까지 1개월 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각 병원에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를 예고했다.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의과대학 교수단체의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 요구에 대한 사실상 거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을 선처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수용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수 단체에...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 233명 중 40%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도 대부분 동참한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갖고 ‘의사 때리기’를 통해 ‘정부가 일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결국 나중에 의사 단체에 대폭 양보해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당이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애초 시나리오였다고 본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단체 사직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19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인 전공의 사직, 의대 대량 휴학 및 유급, 중증 및 응급...
가까스로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대한의사협회(의협)란 벽이 남는다.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의 협상 대표성을 부정해온 만큼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이르면 26일부터, 사립대도 포함 조사”“의대 교수, 단체 사직서 현재까지 없어”
교육부가 이르면 26일부터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병원 사직서와 별개로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6년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1차 166명, 2차 47명, 이날 200명을 합한 누적 파견 인원은...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갈등이 봉합되긴 어렵다.
의·정 갈등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