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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국가시험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생겨나면서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감소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공중보건의사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된다. 지방의료와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하게...

2024-04-24 16:01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서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다수 국정과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2024-04-11 15:24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의대가 인증평가에 한 번 탈락하면 재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신입생 모집도 정지된다. 그다음 평가에서도 연달아 탈락하면 더는 의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평가 범위는 교원과 시설 등을 포함해 총 9개 영역에서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방대하다. 당장 2025학년부터 정원이 2~3배 늘어나는 의대들이 해당 기준을 무사히 충족할 수 있을지는...

2024-04-03 12:00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합리적 의사결정과 준법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총을 진행한 홍 부사장은 “작년 삼성화재는 보험수익 16조4860억 원, 세전이익 2조4366억 원, 순익 1조8216억 원을 달성했다”며 “킥스 비율은 272%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으며 S&P신용등급 AA- 유지하고 국가 고객만족도 평가 23년 연속 1위를 달성해 고객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2024-03-20 19:27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 물산업 혁신성장…물시장 60조 규모로 키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물관리기술과 물산업의 경쟁력...

2024-03-15 11:30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 백지화에 더해 의협 간부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췄다. 특히 의사 국시 문제 해결 과정은 정부의 굴종이었다. 두 차례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는데도 응시대상의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1월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줬다. 명목상으론 전공의 수급과 국민 피해...

2024-03-06 05: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는 등 발언도 이어갔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필수 의료체계 붕괴' 발생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체계 붕괴'가 발생한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2024-02-27 16:43
“고국서 의술 펼칠 것”…‘울지마 톤즈’ 故이태석 신부 제자들, 전문의 됐다

이후 의대 졸업 후 토머스는 83회, 존은 84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됐다. 그 뒤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거쳤다. 이후 토머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존은 인제대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을 마쳤다. 길고 긴 수련 과정을 끝낸 두 사람은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두 사람은 내전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2024-02-23 17:27
“급여·안정성 끌려 반도체도 외면”…외신, 한국 의대 열풍 주목

AFP통신은 “한국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은 이 계획에 대해 서비스 공급의 질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의사들이 자신들의 급여와 사회적 지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2024-02-20 08:44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국가까지 확대하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이슈 감지‧알림 플랫폼 ‘아이엠PRO’을 시범운영한다. 신의료제품 연구개발 지원…식품 안전 관리 집중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신약 배출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R&D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2024-02-19 14:07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논리가 타당해서도 아니다. 그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에서도 논리적으론 정부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19년간 의료수요는...

2024-02-18 12:00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현재 전공의의 상당수는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이다. 한 차례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이번 의대 증원에도 집단 사직서 제출, 연가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맞섰다. 다만, 정부의 ‘무관용’ 법적 대응 시사에 실제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 있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우선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2024-02-13 10:47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보건소 의사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통한 운동 및 영양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광진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19세부터 39세 이하의 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실시하는 △어학시험 △국가기술자...

2024-01-20 09:00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앞서 민주당은 1~6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해온 박지혜 변호사,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 기업인 이재성씨,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1-10 09:46
미적분Ⅱ·기하 빠지고 사회·과학은 절대평가...2028 대입개편안 확정

27일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존중, 일부 내용을 조정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교위가 반대 의사를 밝힌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결국 수능 과목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2023-12-27 11:00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비밀리 이뤄진 의사 교환과 같은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의미한다. 김 회장을 비롯해 정재기(연수원 41기) 부협회장과 김민호(변호사시험 3회) 제1공보이사까지 대한변협 집행부 주요 임원들을 14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2023-12-15 06:00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검토위원이 출제위원 경력으로 바뀌기도 했다. 수능 출제위원 참여 횟수도 뻥튀기했다.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의 자문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했다. 31명의 박사가 모의고사 집필자로 참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23-12-11 05:00
이낙연 “신당 창당? 때 되면 말할 것…내 기다림 바닥”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제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 중 한 분만 고르라는 시험문제가 작년 대선부터 계속돼 오고 있다”면서 “그분들에게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의사가...

2023-12-04 14:42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달했고,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응시율도 14%에 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투쟁 의지가 컸다. 이번 사안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과 달리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 다양한 대책을...

2023-1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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