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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비효과처럼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 기회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계를 옭아매는 대표적인 규제 법안 중 하나로 2012년 개정된 이후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2022-03-09 11:37
  • 적자 이어간 LCC 업계, 잠정실적 발표 생략…"정부 지원 연장 필요"
    적자 이어간 LCC 업계, 잠정실적 발표 생략…"정부 지원 연장 필요"
    규정상 잠정 실적 발표는 의무가 아닌 자율공시 사항이다. 증권업계 평균 전망치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3173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기록한 3358억 원의 영업손실과 비슷한 수준이다. 진에어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2011억 원, 티웨이항공은 1552억 원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2020년에도 각각 1847억 원과 174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2-02-13 13:02
  • [뉴욕통신] 오미크론에 다시 발목 잡힌 미국 소상인들
    [뉴욕통신] 오미크론에 다시 발목 잡힌 미국 소상인들
    정상 출근은 고사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비필수인력 출근 금지, 대면회의 중단, 출장 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를 내거는 업체들도 늘었다. 또 직원들의 코로나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거나 날짜를 지정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업체들도 많다. 최근 두 달여 동안 상인들은 길고 어두운 팬데믹 터널에서 벗어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해외 여행객이 늘고...
    2022-02-08 05:00
  • ‘거래 한파’에 공인중개소 개업도 줄었다…2013년 이후 최소
    ‘거래 한파’에 공인중개소 개업도 줄었다…2013년 이후 최소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만1806건, 폐업은 1만1107건, 휴업은 8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업 건수는 2013년(1만5816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1만6903건)보다 더 줄었다. 지난해는 부동산 규제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하반기 대출 규제가 더 강해졌다. 여기에 기준...
    2022-01-28 13:15
  •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 리스크 줄이고 검사업무 역량 강화한다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 리스크 줄이고 검사업무 역량 강화한다
    전자금융ㆍ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ㆍ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용자 수,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ㆍ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2022-01-16 12: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통계청 소매판매액 수치를 살펴보면, 의무휴업 규제가 시작된 2012년 11.5%였던 전통시장 점유율은 5년 후인 2017년 10.5%까지 쪼그라들었다. 실익보다 훨씬 큰 기회비용을 정책 수립 당시엔 예측할 수 없었을까. 법안 통과 석 달 전인 2012년 9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과 협력 중소업체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조사 결과를...
    2022-01-03 05:00
  • 반등 기대하던 항공업계, 오미크론 확산에 다시 '울상'
    반등 기대하던 항공업계, 오미크론 확산에 다시 '울상'
    앞서 방역 당국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에 10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 이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출국도 까다로워졌다. 미국은 출발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할 수 있었지만, 하루 이내로 요건이 강화됐다. 해외여행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선 여객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2021-12-18 09:00
  •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이번 지정 연장 결정으로 조선업 및 7개 고용위기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1년 더 지원 받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융자 등의 혜택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2021-12-16 18:00
  • [소아·청소년 접종 Q&A] 우리 아이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
    [소아·청소년 접종 Q&A] 우리 아이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
    현재 우리나라 접종은 모두 본인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다만 '방역패스'란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력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처음 12~18세 접종을 시작할 때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들이 보고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접종을 진행하면서 아주...
    2021-12-09 16:45
  • 한우·계란도 미끼상품? 고가 미끼상품 등장 배경은?
    한우·계란도 미끼상품? 고가 미끼상품 등장 배경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매장을 찾은 내방객이 크게 줄었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세페 등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에는 의무휴업을 단행해야 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의 사용처에서도 대형마트는 배제됐다. 특히 재난지원금 사용 비중이 높은 한우 등의 매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인 마트의 매출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한우 할인 행사는 생존을 위한...
    2021-11-03 17:00
  • '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노 전 회장 등은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3·10 1차 휴진율은 20.5%에 그쳤고 의협은 2차 휴진을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잠정 유보돼 진행되지 않았다.
    2021-10-26 14:22
  • 겨울 앞두고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비상…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추진
    겨울 앞두고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비상…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추진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다음 달 14일부터는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를 활용해 농가의 방역 자율성을 유도하되 가금농장별 지방자치단체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과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추진한다. 오리의 겨울철 사육 제한은 기존 희망 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큰 농가를...
    2021-09-30 15:20
  •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현재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과실상계해 본인보험(자손·자상)으로 처리하고 있어. 치료비 일부를 본인보험으로 처리해 본인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지 않음(보상건수가 추가로 증가하지 않음)" -진단서 제출 의무화시 환자가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지? "진단서 제출 의무화 역시 경상환자(12...
    2021-09-30 12:00
  • 추석맞이 장보기, 대형마트 휴무일 확인하세요
    추석맞이 장보기, 대형마트 휴무일 확인하세요
    다만 지점별로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조정 협의를 마치지 못한 곳이 있어서 명절 직전까지도 변동될 여지가 있다. 롯데마트 롯데마트도 연휴 기간 휴무 지점이 여럿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롯데마트는 20일(월)에는 전 지점이 정상 운영된다. 21일(화)에는 영종도점, 인천터미널점, 경기양평점 등 27개 점포가, 22일(수)에는 행당역점, 김포한강점, 오산점 등 3개...
    2021-09-20 07:00
  • [데스크칼럼] 유통업과 냉장고의 미래
    [데스크칼럼] 유통업과 냉장고의 미래
    지금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지난 10년간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단축에 이어 최근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 일변도였다. 하지만 6월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이 제한되는 심야 시간대에도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2021-09-08 05:00
  • 국회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새벽배송 경쟁 더 뜨거워진다
    국회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새벽배송 경쟁 더 뜨거워진다
    대형마트는 현재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통상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의무휴업일과 자정부터 익일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시간대에는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전용 물류센터를 통해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그동안 전통 유통업체를 기반으로 한 신생...
    2021-09-06 05:00
  • 2025년까지 전기·수소택시 10만 대 보급한다
    2025년까지 전기·수소택시 10만 대 보급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수소택시 확대를 위해 일반승용차보다 많은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택시운행 의무휴업제도 제외, 차령 연장 등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25만여 대의 택시 중 무공해 택시는 전기 택시 3000여 대에 불과하다. 수소택시는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20대를 운용할 뿐이다. 환경부는 전기·수소택시를 내년까지 누적...
    2021-08-24 15:15
  •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제휴업체선 “나 몰라라”…법조계 “사기 가능성 높아”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중단되자 손잡고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제휴업체에서는 머지포인트 지우기에 나섰다. 앱 내에 남아있던 가맹점들은 모두 사라졌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머지포인트 결제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중고플랫폼에서 이용자 간 거래로 구매한 머지포인트는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2021-08-12 16:52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 135만 명에게...
    2021-08-10 16:14
  • [노트북을 열며] 인수의향서 대신 투자의향서 내세요
    [노트북을 열며] 인수의향서 대신 투자의향서 내세요
    여기에 지금 쌍용차가 준비 중인, 내년과 내후년에 줄지어 등장할 SUV 신차들이 고스란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투자를 이어갈 의무도 존재합니다. 그뿐인가요. 지금의 혹독함을 고스란히 몸으로 견디고 있는 4700여 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한 정상화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혹독한 자구안을 만들었습니다. 무급휴업 외에도 임단협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2021-07-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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