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신용등급 하락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과 대형마트 강제 휴무 등 규제 부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월부터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준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소비부진과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운 영업환경이 향후 1~2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열린 '코스트코의 소송제기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의무휴업 흔들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코스트코를 향해 함성을 외치고 있다.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해 1심 판결 때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해 졌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열린 '코스트코의 소송제기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의무휴업 흔들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해 1심 판결 때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해 졌다.
휴일 의무휴업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해 온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당분간 제한 없이 휴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4일 코스트코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먼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3000㎡ 미만의 준대형마트의 경우 월 2회 의무 휴업한다는 원칙에 양측이 동의했다. 휴업일도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지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서 외국계인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는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이들도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했지만 서울시와 휴업일 지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코스트코의 참석여부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에서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달 21일 서초구청장과 영등포구청장, 중랑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에 정부가 과태료를 강제로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고양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코스트코가 지난달 21일 경기도를 상대로한 행정심판과 함께 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가 코스트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서울 중랑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코스트코는 영업정지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로 무효로 봐야한다며 관련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재량권의 행사 없이 조례가...
서울시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은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코에 지난 14일 2차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일부 매장은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닷새만에 다시 집중점검에 나섰다. 1차 때보다 인원을 늘려 57명이 투입, 오전 11시부터 코스트코 양평과 양재, 상봉점 등 3개 지점에 대해 소방과 건축, 식품 등 7개 분야를 다시...
서울시가 14일 의무휴업제를 또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2차 집중 점검을 벌여 5개 분야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시내 코스트코 3곳의 점포별 불법행위는 영등포점이 1건, 중랑점 2건, 서초점 11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유도등 전원 불량 등 소방 3건 △식육보존 기준 위반 등 식품 3건 △재활용품...
서울시가 일요일 의무 휴업을 지키지 않는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2차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5일 오전 오전 11시부터 코스트코 양평과 양재, 상봉점 등 3개 지점에 대해 소방과 건축, 식품 등 7개 분야를 다시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1차 때 인원을 늘려 57명이 투입돼 코스트코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제를 놓고 지자체와 벌인 소송전에서 또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 휴업이 재개된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의무 휴업일 등 영업 제한 의사를 밝힌데 이어 시내 대부분 자치구에서도 영업제한 조치를 다시 적용할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를 비롯한 관악·성동·중랑·영등포구 등 5개 구는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마쳐 이달 내로...
7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서ㆍ강동ㆍ동작ㆍ종로ㆍ도봉ㆍ성동ㆍ양천ㆍ중구ㆍ동대문ㆍ강북ㆍ은평ㆍ마포ㆍ금천ㆍ관악 등 14곳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미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조례는 각 자치구가 대형마트와 SSM 등에 사전 통지한 후 열흘간의 의견제출 기간과 처분통지 등의...
지경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주간이었던 5월 넷째주의 경우 전 주 대비 9.3% 증가했으나 6월 둘째·넷째주간은 오히려 0.7%~1.6% 감소했다. 의무휴업 주간에 전통시장 매출의 특별한 변동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연구의 결과다.
하지만 연구 자체가 전국 전통시장 중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5851개 점포의 현금영수증과...
서울시가 의무휴업일에 2차례 연속 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재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일에 이어 23일 또다시 영업을 강행해 두차례 연속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에 대해 각 자치구로 하여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 1차 위반으로 100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