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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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규제 칼날에 시름 깊어가는 유통업계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데..."

출점규제와 강제 의무휴업에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범위 확대된데다 복합쇼핑몰 위무휴업까지 가시화되자 업계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유통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대형 쇼핑몰들이 이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18-03-29 09:02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홍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규제 대상이 불명확했으나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구체화해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2018-02-20 10:16
[민생법안 톺아보기]‘복합쇼핑몰 규제’ 與 개정안 재발의…효율성 논란은 여전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처럼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을 둬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대형 복합쇼핑몰에는 신세계의 ‘스타필드’나 롯데의 ‘롯데몰’이 꼽힌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2018-02-12 10:09
다이소 회장, 소상공인 상생안 ‘선물’ 들고 홍종학 장관 찾은 까닭은?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면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지난해...

2018-02-07 17:45
[전민정의 인사이트] 정부의 억지 최저임금 보완책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소상공인들조차 이 대책을 전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은 매장의 대부분을 해당 몰을 만든 유통 대기업이 아니라...

2018-01-29 10:37
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주말 영업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한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로는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2018-01-23 15:43
[정부업무보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 육성…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복합쇼핑몰도 앞으로는 월 2회 의무휴업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 방지를 위해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전통시장ㆍ슈퍼마켓에서 의료소매점ㆍ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 작성주체도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제3의 전문가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8-01-18 14:55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 또 규제… 일자리 창출은 어쩌나

여기에 지난해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을 발의하면서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빠졌다. 더군다나 현행 복합쇼핑몰 정의에 따르면 영화관과 식당가 등을 함께 운영하는 백화점도 복합쇼핑몰로 볼 수 있어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2018-01-15 10:28
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난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며 “도시계획에 따른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2018-01-12 10:10
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그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 점포를 막을 응급처방전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정비에 나설 것””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노동시간...

2018-01-11 14:11
“100조 온라인 시장 잡아라” 유통업계 최대 격전지…내년 치열한 각축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2018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미아 서울대생활과학연구소 박사는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면 온라인쇼핑몰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온라인쇼핑 시장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 비중이 증가하며 가파른...

2017-12-18 13:33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2주간의 잠정 휴업에 이어 향후 일정까지 안갯속에 빠지면서 타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하염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속한 법사위 가동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 같은 고유...

2017-12-14 11:23
최저임금·사드보복·영업규제 등 2017 유통가 달군 10대 뉴스는?

현재 정부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규정된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2017-12-12 10:33
온라인 쇼핑에 밀리고, 정부 규제에 눌리고…오프라인 쇼핑몰 ‘성장세 OFF’

홈플러스는 올해 신규 출점이 없었으며 내년에도 새 매장을 열 계획이 없다. 롯데마트는 작년 말 119개에서 현재 121개로 올해 매장이 두 곳 느는데 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몰 출점 규제와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 강화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신규 출점 등 성장이 아니라 현상 유지에 사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7-11-30 10:17
대형마트, 규제영향 일요일 매출 ‘뚝’…토요일 가장 붐벼

의무휴업 등의 영향으로 일요일 매출은 크게 줄어들었다. 25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발간한 '2017 유통업체연감'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 일요일 매출 비중은 20.5%에 달했다. 일주일 중 매출이 가장 많은 날이었다. 그러나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1년 이후 일요일 매출 비중은 점차 감소해 2012년...

2017-11-25 10:24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로 가겠다는데…거꾸로 가는 국회

현재 대형마트 등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하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의무휴업일 제정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전통시장 평균 이용이 증가했으나, 중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2017-11-22 10:17
홍종학, “이케아, 사실상 복합몰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홍 후보자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이케아를 두고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같다면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케아도 복합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주장 등과 같은 맥락이다. 홍 후보자는 “대규모 전문점 등은 실질...

2017-11-07 11:01
[新 유통업태 ‘카테고리 킬러’] “가구공룡 이케아 규제 제외는 역차별”

외국계 기업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견해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의무휴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현재 업계에선 이케아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평가한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달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17-11-06 11:14
[新 유통업태 ‘카테고리 킬러’] 밀어줄 땐 언제고…“골목상권 다 죽는다” 이제 와 아우성

이 같은 성장세는 다이소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과 달리 의무휴업, 영업시간, 출점 등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상시 운영 매장을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이소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문구업계는 다이소의 영업 확장이...

2017-11-06 11:12
"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완화 필요…佛·日처럼 영업시간·휴일 규제 없애야"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까지 늘리는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역시 강화 추세다. 또한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입점규제 강화 목적의 법안 역시 다수 발의돼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대형점포의 매출을 줄여 전통시장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17-11-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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