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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률 3.1% 초과 기업,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
    장애인 고용률 3.1% 초과 기업,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할 경우 정부가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은 특별한 사유 없이...
    2020-05-26 10:00
  • [사설] 꽉 막힌 소비심리, 지갑 열게 할 방책 급하다
    무작정 돈을 뿌리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돈을 쓸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소비를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줘야 한다. 그럼에도 대형 마트의 입지 제한, 의무 휴업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0-04-28 17:50
  • 면세점 3월 방문객수, 작년 412만명 VS 올해 59만명
    면세점 3월 방문객수, 작년 412만명 VS 올해 59만명
    4월 1일부터 정부가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 검역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달 해외입국자 수는 하루평균 1만1000명대였지만, 이달부터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에 면세업계는 2, 3월은 영업시간을 단축하며 버티다 4월에는 휴업에 들어가는 등 비용 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2020-04-28 09:03
  •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온라인 판매금지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경연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2020-04-22 11:00
  •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고용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0-04-21 10:00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소수 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사 위원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9년째 국회에 계류...
    2020-04-16 04:00
  • 식약처 “중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보고 의무화”
    식약처 “중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대영향 의료기기는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고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2020-04-13 09:00
  • 코로나19에 유통가, 구조조정 태풍 덮친다
    코로나19에 유통가, 구조조정 태풍 덮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세금 축소보다는 의무 휴업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학계에서는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이 향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구조조정은 국내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라면서 " 노사가 합심해서 근무 시간을 조정해 임금을 줄이는 단축...
    2020-04-09 15:42
  • [종합] 정세균 “조만간 자가격리 안정화되고 해외유입 상당부분 통제 가능 기대”
    [종합] 정세균 “조만간 자가격리 안정화되고 해외유입 상당부분 통제 가능 기대”
    하지만 그는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에 입국한 분들이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그분들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역사회와 접촉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한 관리, 여력이 있다면 진단검사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 총리는 “최근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약 35%가 유학생 등 해외에서...
    2020-04-03 09:31
  • ‘코로나발 실업쇼크’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사상 최고치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과 의무휴업 등의 조치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종전 최고치는 2차 오일쇼크 때인 1982년 10월의 69만5000건이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65만 건까지 늘어난 바 있다.
    2020-04-02 22:16
  • 공포의 금요일...美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매주 신기록 경신
    공포의 금요일...美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매주 신기록 경신
    미국 노동부는 매주 목요일에 전 주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발표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이동제한과 의무휴업 등의 조치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매주 그 수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2~28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최고치를 또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2020-04-02 15:47
  • 미국, 실업수당 청구 12배 가까이 폭증…코로나19발 ‘실업 대란’ 현실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당국의 의무휴업 지시 등의 여파로 3월 셋째 주부터 유통업, 접객업, 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직자가 한층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뉴욕, 뉴저지, 오리건, 켄터키, 콜로라도 등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전주보다 많게는 수십 배로 증가하면서 한때 전산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였다. 문제는 음식점 종업원, 매장 점원 등 당장...
    2020-03-27 06:28
  • [기자수첩]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휴점 스코어는 0 대 100
    [기자수첩]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휴점 스코어는 0 대 100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지켜야 하는 데다, 휴업 시간인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은 휴일과 시간 제약 없이 배송 가능하지만 정부는 유독 대형마트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대형마트가 속한 체인스토어협회는 물론 경제단체까지 나서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2020-03-25 17:41
  • "규제에 코로나19까지"...시름 깊어진 서울 부동산 중개업계
    "규제에 코로나19까지"...시름 깊어진 서울 부동산 중개업계
    현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선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휴업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폐업 전에 휴업을 하면서 주택시장을 관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중개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잠재적인 폐업' 수치인 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실거래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9522건이다. 지난해 12월...
    2020-03-24 14:41
  • 코로나19 장기화에 문 여는 학원 늘었다…주요 지역 휴원율 '한 자릿수'
    코로나19 장기화에 문 여는 학원 늘었다…주요 지역 휴원율 '한 자릿수'
    하지만 학원들은 정부가 유치원에는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학원에는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지원만 해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학원 휴원은 더는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면서 “방역단을 구성해 학원과 주변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4 13:49
  • [사설] 규제·노동개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을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과,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완화, 탄력근로제 개선, 해고요건 완화, 사업장 내 시설점거쟁의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다. 경제계가 줄곧 주장해온 규제와 노동개혁의 핵심 현안들이다. 한두 차례 되풀이된 절박한 호소도 아니다. 위기...
    2020-03-23 17:49
  •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ㆍ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완화를 요구했다. 경총은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제 폐지와 같은 세제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 안정성 차원에서는 감시위원 선임 시 3%룰 폐지, 상속세...
    2020-03-23 14:00
  • 유통산업발전법, 20대 국회 폐기 수순…소상공인업계 “21대 통과 노력”
    유통산업발전법, 20대 국회 폐기 수순…소상공인업계 “21대 통과 노력”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의 내용은 △대규모 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 상생 검토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모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지자체 행정권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03-17 17:00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시행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2020-03-16 11:22
  • 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항공사 지방세 면제해야"
    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항공사 지방세 면제해야"
    우선 유통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는 코로나19로 내방객이 급감한 데다 의무휴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방역 등으로 임시 휴업을 할 경우 의무휴업을 제외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적용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과...
    2020-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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