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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락도 실명제” CU, 간편식에 ‘생산자 이름’ 새긴다
    “도시락도 실명제” CU, 간편식에 ‘생산자 이름’ 새긴다
    전자가격표시기는 조각 치킨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의 법적 의무 표기 사항(원재료 등)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 시간도 표시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의 상품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정재현 BGF리테일 간편식품팀장은 “CU가 업계 최초로 간편식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고객에게는...
    2024-02-18 10:36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더불어 임원 변경 시 보고가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등록돼 우회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하는 경우도 차단됐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2024-02-18 09:00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A 씨는 2008년 11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1심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인정했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라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특약에 관한...
    2024-02-18 09:00
  •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유형별로 책임 분담 기준을 구체화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LS는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돼 이익이나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입니다. 특정주식이나 주식지수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면서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홍콩 ELS는 홍콩H지수를...
    2024-02-17 08:00
  • LG화학, CJ제일제당과 바이오 나일론 사업 합작사 설립
    LG화학, CJ제일제당과 바이오 나일론 사업 합작사 설립
    CJ제일제당이 미생물 정밀 발효 기술 및 공동 개발 기술로 바이오 원료인 PMDA(Pentamethylenediamine)를 생산하고, LG화학의 기술로 이를 중합해 바이오 나일론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PMDA는 바이오 나일론의 원료로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발효시켜 생산해 탄소저감 효과가 크다. 최근 글로벌 친환경 정책과 미국, 유럽의 탄소배출 'Scope3'의 공시 의무화로...
    2024-02-15 09:12
  •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는 규제법이다. 사실상 글로벌 빅테크 기업 6곳의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했다. 일부 서비스는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MS와 애플, 메타 플랫폼, 알파벳의 구글, 아마존닷컴, 틱톡의 소유주인...
    2024-02-14 08:36
  •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예를 들어 제1호 ‘주사약’에서 항생제 품목으로 규정된 신도마이세친, 헤로세친, 가나신, 곰실린 등의 상품은 품목 허가가 없으며 제2호 내용약 중 클로람페니콜이라는 성분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또 고시에 규정된 일반 감기약의 예시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들도 모두 허가되지 않아 현행 고시 기준으로는 선내에 비치할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
    2024-02-12 11:00
  • [주간증시전망] 저PBR 테마 강세 지속…미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주목
    [주간증시전망] 저PBR 테마 강세 지속…미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주목
    의무보유해제 종목으로는 △12일 휴마시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코츠테크놀로지, 원티드랩 △13일 랩지노믹스, 에스와이스틸텍, 블루엠텍, 에이직랜드 △14일 폴라리스오피스, 라이콤 △15일 미래에셋벤처투자, 샌즈랩, 캡스톤파트너스, MIT △16일 제이오 등이 있다.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미국 1월 뉴욕 연은 소비자기대조사(12일), 미국...
    2024-02-09 09:00
  •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2024-02-08 21:29
  • 경기 내내 벤치 앉은 메시에 “환불하라” 분노한 홍콩팬들
    경기 내내 벤치 앉은 메시에 “환불하라” 분노한 홍콩팬들
    이 경기 티켓은 12월 온라인 판매 개시 1시간 만에 매진됐다. 티켓 가격은 880~4880홍콩달러(약 16~84만 원)다. 일부 팬들은 이날 메시를 보기 위해 해외에서부터 찾아왔으며 이중에는 은퇴 전 메시의 경기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온 팬들도 있었다고 SCMP는 전했다. 분노한 관객들은 경기 후 홍보 패널 중간에 있는 메시의 머리를 발차기로 날려버리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2024-02-05 09:13
  • 2200만 원짜리 日 도요타 준중형차…싱가포르서 1억6000만 원인 이유
    2200만 원짜리 日 도요타 준중형차…싱가포르서 1억6000만 원인 이유
    1990년 싱가포르 車 보유 규모 조절교통 혼잡 막고 대기 환경 보호 목적매달 2회 보유자격 증명 경매로 판매보유자격 제한 속, 소득 늘며 차 수요↑ 살인적인 물가로 악명 높은 싱가포르에서 신차를 사기 위해서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순하게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넘어서면 자동차 가격은 물론, 차 구매에 대한...
    2024-02-03 06:00
  • KDB생명,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출시
    KDB생명,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출시
    이 상품은 청약서에 건강관련 질문이나 계약자 건강 상태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원, 수술, 추가 검진 소견이나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증 등의 병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력자 및 고령자에게도 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상품 가입은 남∙녀 최소 50세에서 최대 75세까지 가능하며, 납입 기간은 5∙7...
    2024-02-01 14:47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는 이날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5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온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온투업자의...
    2024-01-31 16:43
  • 팅크웨어, BMW 270억 규모 수주…글로벌 시장 확대
    팅크웨어, BMW 270억 규모 수주…글로벌 시장 확대
    팅크웨어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EU 내 신규 등록되는 모든 M1 및 N1 클래스 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 비상 차선 이탈 경고 등) 장착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당사의 블랙박스 해외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23년 독일에 현지 법인을 세웠으며 독일 법인을 물류 기지로 활용해 EU...
    2024-01-31 09:10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액사기 등 피해 구제와 관련한 법제화도 언급했다. 윤...
    2024-01-30 12:40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2024-01-30 10:45
  •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DPF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DPF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2024-01-30 10:00
  •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상태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서는 투자자나 금융기관이나 둘 다 이러한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투자자들 중 30% 이상이 노년층으로서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 경우 당연히 금융기관의 위험고지 의무조항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관의 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2024-01-29 05:00
  •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맞춰 새벽 시간대(자정~익일 오전 10시) 온라인 배송 허용까지 추진되면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 몰 경쟁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는 오프라인 업체가 쉽사리 온라인몰 파이를 키울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은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을 활용해 별도의 물류센터 없이도...
    2024-01-28 18:00
  •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햇살론),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을 집중...
    202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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