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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특히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행위 당사자가 ‘통신판매업체’일 경우만 문제 삼을 수 있는데, ‘통신판매중개업체’로 신고한 알리나 테무 등은 가품 논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또 의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 역시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4-03-14 18:35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알리바바그룹이 한국 내 물류센터를 구축할 경우 알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게다가 한국 소비자·지식재산권 보호에 1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 이후 꾸준히 문제 제기된 환불, 가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알리바바그룹의 투자 계획에 맞춰 이날 알리도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2024-03-14 13:41
이지스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 블라인드펀드 조성 추진

수소발전 의무 구매자에 고정된 단가로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 생산에 드는 연료비는 별도 정산을 진행해 전력 판매자 연료비 변동 리스크를 줄였다. 지난해 10월 낙찰받은 제주 한림 장주기 ESS 사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변동하는 충·방전량과 상관없이 충·방전 가용 용량 단위로 고정가를 정해 15년간 수취하는 방식이다. 올해 중 착공해 내년부터 가동이 목표다....

2024-03-14 10:27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2024-03-13 09:24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연말께 마련한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2024-03-13 08:00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음을 근거로 최소 20~30%에서 최대 40%까지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영업목표 설계 부적정 등 내부통제부실을 명목으로 10%포인트의 공통 가중도 적용됐다. 이는 대면 판매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의 경우 5%포인트가 적용된다. 은행의 ELS 판매가 대부분 창구에서...

2024-03-12 08:38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출제에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에 대해선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교육부 발표보다 30명 이상 더 많다. 카르텔의 뿌리가 교육부 예상보다 훨씬 더 깊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 업체와 교사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유명 강사를 주동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공교육의 보루인...

2024-03-12 05:00
"사실상 일괄배상" 은행권 당혹...부담 커질까 노심초사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사실상 판매분 전체를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된 개별사례는 기본배상비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이에 더해 투자자별로 △예·적금 가입 목적의 고객이 판매사에서 ELS를 추천받은 경우(10%p) △65세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5~15%p) △ELS...

2024-03-11 17:18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손실과 관련해 배상비율과 함께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2024-03-11 15:55
다수 배상비율 20~60% 분포…“과거 DLF보다 높지 않을 것” [홍콩ELS 배상안]

이 수석부원장은 “실제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 의무나 녹취 의무와 같은 형식적 법규들은 상당 부분 준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DLF 사태만큼 내부통제 부실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으로 배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ELS 관련 배상안의 전반적인 배상 비율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과거...

2024-03-11 15:17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시스템상 발생한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발견돼 모든 판매분에 대해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의 배상비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은행의...

2024-03-11 15:17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규칙 등이 갖춰져 있다고 봐 DLF 때 만큼의 내부통제 부실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때와 비교해 ELS가 공모상품이기도 하고, 비교적 잘 알려진 구조화된, 정형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DLF 때만큼 불완전 판매책임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DLF 때와 다르게 투자자 가산 요소가 적용된...

2024-03-11 13:46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 부실과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 사실이 있었으나, B 씨의 ELS 상품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고, 손실 경험이 있으며, 가입금액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점, ELS 투자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은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 80대 초반 C 씨는 2021년 1월 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

2024-03-11 10:37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그는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지적 숫자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결정된다. 공통 가중 사항은 검사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2024-03-11 10:00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상장사들은 자사 사업 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이른바 ‘스코프1’ 배출량과 전력이나 기타 에너지 사용으로 간접 배출하는 ‘스코프 2’ 배출량을 각각 파악해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원자재 조달처나 제품 판매처 등 공급망 전체를 통한 배출량인 ‘스코프 3’는 초안에는 담겼지만 최종적으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코프3의 경우 파악하는 데...

2024-03-07 14:47
통합위 "문화유적지·공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극 확대"

공연장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석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를 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사례가 많아 휠체어석 판매 의무화와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통합위는 고령자의 문화·예술 누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로당·노인교실 등을 통해...

2024-03-05 13:37
동양이엔피, 전기차 100kW 급속충전기 개발-허가 완료…완ㆍ급속 충전기 모든 제품군 확보

동양이엔피 관계자는 “전기차 유선충전기 중 7kW급만 판매 중인데 지난해 100kW급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허가 절차를 끝냈다”라며 “휴게소나 아파트에 공급하기 위해 출시 준비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급속충전기의 개발로 완·급속 충전기 모든 제품군을 확보한 셈이다. 최근 전기차 확산의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4-03-05 10:45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유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2024-03-04 13:42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용산구 한남동 A 식당 "식대 3000만 원 못 받아"한신공영 "하도급 업체 문제…지급 의무 없어" 한신공영이 시공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빌딩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의 외상 식대 미지급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은 한신공영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신공영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2024-03-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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