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 를 조성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그러나 최근 테슬라가 판매 부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인도 진출이 미뤄지는 모양새다. 머스크는 지난달 21~22일로 예정된 인도 방문을 연기하며 “테슬라의 매우 무거운 의무로 인도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머스크는 인도를 방문해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머스크는 지난 8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모디...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해 수익 기준서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통상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개인 계좌 인출은 장내 판매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는 시장에서 ‘부정적 신호’로 인식된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에게 악재가 있거나 고점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내부자 거래 사항이 사후 공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대주주의...
이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고자 시험검사를...
이순재 배우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우수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며 “용인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청년들의 소망을 이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와 대한민국연극제...
오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책무배분의 논거를 금융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확립해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금융상품 판매에 회사간 제휴와 협업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어 분업형태 등에 따라 위험요인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험요인의 다양성은...
의무편성 비율이 낮지 않은 만큼 기존 T커머스만으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확대할 경우 T커머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T커머스는 TV를 통해 상품을 결제·구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TV홈쇼핑과 비슷하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다 보니 전체 화면의 50...
(고객확인의무)와 STR(의심거래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암거래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자금세탁 가능성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신고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특금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 연계...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상 기업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 또는 플랫폼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했다.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과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 전송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유통 분야의 대형...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인 판매사 실태 점검, 민원 분석 등을 통해 단계별 대응계획 조기 수립했다. 올해 1월 현장검사를 시장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ELS 손실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금감원은 또 2022년 8월 부터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규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KC 인증 의무화’도 도마에 올랐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2021년 8838만 건에서 2022년 9612만 건, 지난해 1억3144만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1분기 통관 물량은 약 4133만 건으로 하루 46만 건 수준이다. KC 미인증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대가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권ㆍ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계약 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 유인 축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체부는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또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강제노동제품 판매 금지 규정(FLR)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김상민 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국외 공급망 실사법 동향, 세부적인 실사 의무를 소개하고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유럽 내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서울 소재 화장품과 이·미용기기 제조판매기업 코이즈는 재직자 평균연령이 29세인 젊은 회사로 청년 친화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내 교육 의무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족돌봄휴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23% 증가했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해 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2년 8월부터 학계, 법조계, 금융회사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
공유 모빌리티 기업 더스윙이 공유에서 구독, 판매까지 자전거 이동문화 확대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더스윙은 자전거 이동문화 신규 비즈니스를 잇달아 내놨다. ‘살기 좋은 도시는 사람을 위한 도시’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한 신진 기업의 새로운 시도다.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전 세계 도시들의 문화, 환경,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 행위를 했을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를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검사가 은행에서 시작돼 증권사로 확산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KB국민은행에서 펀드를...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발생한 약 110억 원의 배임을 포착하고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