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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2024-01-28 11:15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2024-01-25 18:23
  • [갑진년 주력상품] 신한라이프 ‘신한 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
    [갑진년 주력상품] 신한라이프 ‘신한 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
    신한라이프는 올해 첫 신상품으로 고객 맞춤형 건강보험인 '신한 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개인의 보장 니즈에 따라 100여 가지 특약을 맞춤형으로 조립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상품이다. 의무 특약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특약 없이 고객이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나만의 건강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 특히...
    2024-01-25 18:00
  • ETF 승인만 하면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ETF 승인만 하면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는데요. 현물 ETF로 전환되면서 할인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사들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물량을 대거 쏟아내는 건데요. 매도도 더 용이해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펀드는 미국 증권법에 따라 6개월 의무보유 기간을 거쳐 장외 거래소에서만 환매가 가능했습니다. 홍성욱...
    2024-01-24 16:45
  • 팅크웨어, 올해 해외시장 공략 박차…유럽 B2B 사업 확장 기대
    팅크웨어, 올해 해외시장 공략 박차…유럽 B2B 사업 확장 기대
    스스로 데이터를 조합, 분석해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 바탕인 ‘아이나비 Vision AI’가 탑재됐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2024년 힘든 내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며 “5월부터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의무화되는 만큼 해외시장을 공략해 한국의 블랙박스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7:05
  • SK에코플랜트 참여 화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본궤도’
    SK에코플랜트 참여 화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본궤도’
    생산된 전력은 앞으로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지난해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로 편입되며 처음 열렸다. 총 24개(상반기 5개, 하반기 19개)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낙찰됐고 금융조달 단계까지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CHPS 제도 아래 금융조달에...
    2024-01-23 10:28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투자가 실패한 자본 거래를 겨냥한 수사기관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어떠한 경우에 형사적 고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라고...
    2024-01-19 06:00
  •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업체, 동물병원 경영지원회사(MSO) 등의 관련 산업에 직접 진출 가능할 수 있도록 겸업 업무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동물병원과의 연계로 상품 고도화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업체를 활용해 수가 표준화로 가기 위한 사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2024-01-19 05:00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B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매자와의 소통과 설계사 대면 의무 면제 등 소비자를 고려한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펫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도 시급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려견의 등록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동물의 신원 확인이...
    2024-01-19 05:00
  • '3년새 14배' 가파른 시장 성장세…인프라 미비는 여전 [신격전지 펫보험①]
    '3년새 14배' 가파른 시장 성장세…인프라 미비는 여전 [신격전지 펫보험①]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최초로 장기 펫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메리츠화재가 펫보험 시장 점유율 70% 안팎을 차지하며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한 상황이다. 현재 펫보험 시장 점유율은 메리츠화재가 70%, 삼성화재가 10%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KB손해보험은 최근 펫보험 전담부서인 ‘펫사업유닛(Unit)’부서를 신설해 메리츠화재에 대항을 예고했다. 메리츠화재는...
    2024-01-19 05:00
  •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아울러 중기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재위탁하고, 온라인 상품권 판매 권한을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하기도 했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돼 있고,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은...
    2024-01-18 14:00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 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 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 방안을...
    2024-01-18 12:00
  •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이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2024-01-17 17:23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부과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이 통합 관리된다. 부과대상(전기‧전자제품) 및 목적(회수·재활용)이 동일하다는 판단에서다. 부담금관리법 제2조(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2024-01-16 15:51
  •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지난해 경기침체 우려 및 고금리 기조에도 기업의 영업·생산활동과 관련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가 5.3% 증가했다.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해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21.9%) 및 유형자산 취득·처분(-13.8%)은 감소했으나, 신규시설 투자(3.4%)는 소폭 증가했다. 기업경영활동 관련해 소송 공시 건수는 전년 대비 86.8% 크게 증가했다. 발행증권과 관련 증자·감자...
    2024-01-14 12:00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이들 형제 2명은 OTC 거래소를 범죄 수익인 t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을 은닉하고, g코인 판매대금 56억 원을 유용하는 창구로 썼다는 게 서울남부지검 설명이다. 가상자산 범죄합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 암시장을 개설한 불법 가상자산 OTC 거래소를 처음 적발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회피하며 사업 규모를 확대한 음성적 코인 장외거래...
    2024-01-12 16:49
  •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2024-01-11 21:11
  •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2024-01-10 15:14
  • LG유플러스, 전국 직영매장·사옥에 배터리 수거함 운영
    LG유플러스, 전국 직영매장·사옥에 배터리 수거함 운영
    2010년대 초 스마트폰 등장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된 보조배터리는 600만 개(1,122톤)에 달하지만, ‘22년까지 수거한 폐보조배터리는 약 11만4000개(21톤)에 머물러있다 또한 폐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있어 ‘폐전지 수거함’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수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수거 과정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4-01-10 10:37
  •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1톤으로 올려 보다 느슨하게 조정하잔 게 화평법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2024-01-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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