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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중재안은 의무매입을 위한 초과생산량 기준을 3~5%, 쌀값은 5~8%로 강화하는 내용이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계속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지난달 말 김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새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 중재안은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초과생산량 기준은 3~9...
    2023-03-20 15:11
  • 금융지주 주총 시즌, 배당 확대 기대감에 당국 ‘제동’
    금융지주 주총 시즌, 배당 확대 기대감에 당국 ‘제동’
    당국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3차 회의’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CyB는 신용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고 경색 국면에서는 적립 의무를...
    2023-03-19 18:00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2023-03-14 11:00
  •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국산 밀 수급안정을 위해 체계도 구축을 위해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추진한다. 이달까지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단체를 조성한 후 연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밀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에 밀 수급조절와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는 밀주산지협의체는 전남과 전북에서...
    2023-03-11 08:00
  •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신청범위도 현재 토지매입 완료나 분양 이전 단계에서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로 확대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자금보충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총 18조8000억 원 자금 지원에 나선다....
    2023-03-06 14:50
  •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신청범위도 현재 토지매입 완료나 분양 이전 단계에서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로 확대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자금보충의무를 부과한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채권행사 유예 등 사업장 정상화 추진 금융위는 부동산 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2023-03-06 11:59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3월 내 임기를...
    2023-03-02 10:55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용산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2023-02-27 17:25
  • 野,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협상 시도…與 “李 체포동의안 부결 대응용이냐” 반발
    野,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협상 시도…與 “李 체포동의안 부결 대응용이냐” 반발
    초과 생산 쌀에 대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본회의 당일 법안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은 막판 협상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대표 간에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막판 정치적 조율을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도) 본회의 전까지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좀 더 이어가자는...
    2023-02-27 12:11
  •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3월부터 1600㏄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 등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116만 명이 460억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 미만 자동차 구매 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2023-02-26 13:20
  •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앞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해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 개정안을 기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완화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입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지금까지...
    2023-02-24 14:48
  •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그는 "개인 간 거래인데 보고의무는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징계는 너무 과도하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김 씨에게 주택 매입을 위해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2023-02-24 14:19
  • 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한 내용이 골자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와 대화·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3-02-24 11:33
  •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2023-02-23 17:45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재해를 사전 진단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는 최근 극한 기후현상 증가로 분석결과가 실제 피해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분석단위, 분석지표, 평가방식 등 분석방법을 정비한다. 또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2023-02-22 11:00
  •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예로 A업체(판매기업)가 B업체(구매기업)에 상품(용역)을 팔고, 이 때 발생한 매출채권을 정책금융 기관이 중간에서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해 유동성 위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매출채권을 금융권에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의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판매기업도 부담을 떠안아...
    2023-02-21 16:01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앞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3번째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당이 배제된 채 국회를 넘는 세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2023-02-21 15:16
  •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양곡관리법·간호법, 직회부 예정 노란봉투법 대상尹, 양곡관리·노란봉투법 공개반대…대통령실 "일방처리 국민 실망""쌀 의무매입 영향 크겠지만 대비책 검토 안해"…거부권 상정"'국회 절차 언급 부적절' 모범답안"…명분 쌓고 야당 자극 최소화이명박 1·박근혜 2·문재인 0…일괄 거부권보단 일부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023-02-20 16:14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 의무화(정부 발의),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논의된다. 오는 27일에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2023-02-20 15:42
  •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증권업계에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매입 등 대규모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당시 금융위는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관련 지원 규모를 1조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증권사 발행 기업어음(CP) 매입도 가속화했다. 즉,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준의 성과급을 챙긴 임직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성과급이 과도하게...
    2023-0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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