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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금융꿀팁] 1달러라도 해외 투자·부동산 매입 시 은행 신고를

외국인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취득보고, 수시보고, 처분보고를 일정 기한 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2018-05-02 11:06
삼성생명 찍고 ‘지배구조 편법 논란’ 박현주 겨눈 금융당국

지난해 6월 양사는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매입(맞교환)하면서 각자 자기자본을 키운 바 있다. 당시 ‘파킹거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양사 간 적법한 주식 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거래를 통한 자본 과다계상 부분을 차감할 계획이다. 우호 그룹 간 교차 출자는 통상적으로 매각제한이나 경영권 침해 금지...

2018-04-26 10:34
국내기업, 적대적 M&A에 무방비

이 제도를 통해 주식 1주만 가지고 있는 주주라도 적대적 M&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프랑스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도입한 ‘의무공개매수제도’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배를 목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확보할 때, 나머지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해 M&A에 ‘철벽’을 치는 제도다.

2018-04-24 10:52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야"

그는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된 3MW 미만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사업으로 인정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극소 규모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극소 규모 감축사업 전용 방법론을 개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의 비용 효과적 감축을...

2018-04-10 13:40
기업집단 친족분리 규율 강화 개정안 조만간 시행

이를 위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지난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임원이 동일인...

2018-04-10 10:34
[딜인사이드] 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대법원 쟁점은?

‘투자자 책임’이 기본인 지분투자에 대해 FI들이 무리한 손실 보전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 설령 FI 지분을 매입할 의무가 생기더라도 지분매입 가격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점이 요지다. 결국 두산그룹이 패소할지 여부는 물론 추후 FI들의 지분을 되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할지도 대법원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은 사실 판단이 아닌...

2018-04-09 17:30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효성 조현준 공판준비기일 불참..."혐의 부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조 회장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은) 갤럭시아일레트로닉의 유상감사 당시 재무상태는 자본잠식 위험이 있을 만큼 열악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유상감자를 한 만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이 아트펀드 미술품 매입의 최종...

2018-04-06 11:00
해운산업에 3년간 8조원 투자 선복량 100만TEU 회복…2022년 해운매출액 51조원 목표

통상마찰이 없도록 전략물자 운송 의무화 등 법 제정도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군용화물은 100% 자국선사가 운송토록 하고 있다.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벌크선박 140척, 컨테이너 60척(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 포함) 등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김 장관은 최소 8조 원 규모가 될...

2018-04-05 11:00
노후산단, 창업ㆍ新산업 메카로…2022년까지 청년일자리 2만2000개 창출

산단 관리기관이 휴ㆍ폐업 공장과 부지를 매입한 후 기업 수요에 맞게 리모델링해 창업기업 등에 주변 시세의 70%로 저렴하게 공장을 임대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대학에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대학 유휴시설ㆍ부지에 기업 연구관과 창업기업육성센터를 조성, 기술기반형 창업을 지원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한...

2018-03-22 06:00
[단독] 서울시, 한강아라호 재계약 갑질 논란…운영업체측 “매각 약속 어기고 새 임대인 선정”

◇“임대 끝나고 나서 선박 매입할 시기와 금액까지 제시하라더니 이제와서...” 서울시가 시에서 소유한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 압박으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영세업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이같은 부당 행위에...

2018-03-16 17:14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최대 4%로 인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매입채권추심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2018-03-06 17:06
[베스트&워스트] 지난주 코스피, 정치테마주 들썩에 써니전자 51% 껑충

통신설비업체 텍셀네트컴은 20일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 2121만382주를 420억 원에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2014년부터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고 모기업 골든브릿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유상감자를 거듭하며 자본이 감소하고,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2018-02-26 10:59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위해 공적주택 24만호 공급

또한 임대의무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회공동체주택은 5년간 1만3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신림동과 노량진 등 청년 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해 공급하거나 이 지역에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고시원 리모델링은 올해 150호 공급을 계획...

2018-02-22 14:26
‘로렌하우스’ 행복도시·김포한강·오산세교, 전 타입 청약 마감

특히 의무 임대기간인 4년 동안 정부 시범사업 특성상 원가 및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데다 건축 시 토지매입부터 복잡한 인허가 및 시공 등의 번거로움과 매도 시 환금성 부족 등 소유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단지는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효율 3중 유리, 고기밀 시공...

2018-02-14 10:04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2600개 신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2018-02-12 10:00
국고채 우수 PD에 NH투자증권 등 5개사 선정

등 의무이행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종합 1위, 증권사 1․2위, 은행 1․2위 등 총 5개사를 선정한다. 우수 PD에는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비경쟁인수권한으로 부여해 국고채 시장조성을 촉진한다. 비경쟁인수권한은 입찰일 이후 3일 이내 입찰일에 결정된 낙찰금리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기재부는 3월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 PD사에...

2018-02-08 17:24
일본 코인체크 해킹 후폭풍…페이스북, 가상화폐 광고 전면 금지 “ICO 광고도 안돼”

어라이즈뱅크는 지난해 ICO를 시행하면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은행지분 매입과 비자카드 제휴 등 허위 사실도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동결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자 재정관리인도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한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해킹 파문으로 허술한 관리체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일본에서 지난 2014년 세계...

2018-01-31 09:09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첫 재판 3월 시작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으로 회사에 179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를 만들어...

2018-01-30 14:57
국세청, 면세사업자 81만명…내달 12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해야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2018-01-17 13:38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매입하고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 연대보증채권은 일괄 매입, 민간 금융기관 보유분은 채무자 신청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 10억 원 이하 매입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채무조정을 도와준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2018-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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