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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손혜원 기자회견 "유물·재단 자산 기부…투자이익 있다면 사과"

손 의원은 또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 질문에 “평생을 살면서 제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남을 움직인 적이 없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이익이 있다면 사과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지난 20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힌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재 확인했다....

2019-01-23 16:55
LH, 지난해 건설·매입·전세임대로 12만2585호 공급…전년대비 48%↑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928명을 신규로 발굴해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됨에 따른 신규 수혜자를 계속 발굴해 총 11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LH는 올해에도 생애단계별 임대주택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2019-01-22 15:43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703만명…이달 25일까지 내야

특히,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또 신용카드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2019-01-10 13:00
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 본격 착수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는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인 5%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인 10년...

2019-01-02 06:00
[2019년 부동산] 주택 소비자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보합 내지 하락"

3기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8년과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되지만 주변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내 집 마련 선택지다. 또한 분양형으로(일부 분양전환형 임대)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10~15만호도 정부가 예정보다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어서 공급 희소성 때문에 주택 매입을 서두르는 경향은 다소 줄어들...

2019-01-01 10:00
영등포ㆍ여의도ㆍ용산 등 서울 도심 8개 지역 주거 비율 90%로 확대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전량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정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2018-12-30 16:12
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사 정보 직접 수집, 위기대응력 높일 것”

예보가 매입한 뒤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보는 미매각 PF사업장을 매각될 때까지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부실관련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과도한 조사를...

2018-12-13 16:07
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적발됐다. 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2018-12-12 10:39
국세청, 세무조사 비협조 납세자...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각 세법상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제출의무자가 포함된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질문조사권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인 관련 과태료는 법인에게...

2018-12-11 09:56
대법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는 위법"

서초구청은 SH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시켰다. 1심은 "신조례는 SH공사가 2011년 12월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후 10개월이 지나 시행됐다"며 원고 측 주장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0억 원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가 신조례의 적용에 관한...

2018-12-07 12:00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2018-12-03 06:00
기름부은 공공임대 지원 …“내 집 마련 포기하고 나가라는 얘기”

LH가 매입해서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기간 연장안을 추진한다. 이 내용은 국토부가 연내 확정 발표하기로 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종합지원방안’의 핵심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번 지원방안에는 분양 전환하는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과 사업 주체가 분양전환 가격 결정 전 임차인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2018-11-26 15:13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포기시 LH 매입 후 임대기간 연장 검토

민간건설사 공급분은 LH가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2018-11-26 10:45
LH, 매입임대주택 동절기 화재예방 점검 내달 14일까지 실시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소화·경비설비와 비상탈출구 등 화재 안전설비의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건설임대주택에 비해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큰 편이다. LH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의 매입임대 주택 약 1만 개 동 8만8000여 가구에 대해 단독화재 경보형 감지기와 가스타이머콕 등 화재안전 시설의 작동여부와 소화기의 충전상태 및...

2018-11-22 10:12
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이에 대해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삼우 임원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다"면서 "또한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고 말했다....

2018-11-14 12:38
롯데백화점, 신세계 인천점 ‘롯데타운’으로 바꾼다...근처 점포 2개 매각은 난항

의무 기한은 내년 5월이다. 롯데는 인천점과 부평점, 부천중동점 매각에 나섰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점포를 매입할 사업자는 반드시 백화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백화점 부평점과 인천점, 부천 등 3개 매각 지시가 떨어졌지만 아직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점...

2018-11-05 09:53
DB손보,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책임보험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매입 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업자가 공모해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점검하고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성능 점검업자가 발행한 성능 점검 기록부와 실제 매매한 중고차의 성능 상태가 달라 부품에 기능...

2018-10-25 10:22
[9·13 부동산대책] Q&A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실거래 신고제 개편 방향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2018-09-13 17:17
세이브존I&C 임원진, 매달 자사주 매입하는 사연은?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 변동사항은 의무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같은 날 임원진들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이체 시스템이다 보니 임원진의 1주 매입을 공시한 적도 있었다. 해당 계좌를 임의휴면계좌로 설정한 상태에서 배당금이 들어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얘기다. 회사 측은 “1주 매입을...

2018-09-12 17:26
美 캐피털그룹, SK하이닉스 주식 5.05% 보유… "반도체 호황 장기화에 베팅"

특히 펀드가 5% 이상 지분을 매입한 대주주에 더 강력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5% 룰’을 무릅쓰고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점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모건스탠리 등 미국계 증권사들은 반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같은 미국계 운용사들은...

2018-09-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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