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한투증권은 2016년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불법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2007년 12월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A...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변종섭 와이디온라인 대표가 클라우드매직이 미래에셋PE(시나안)로부터 지분을 매입할 당시 11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래에셋PE, 클라우드매직, 와이디온라인 등 3곳이 수수료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 거래 배경과 함께 회사에서 사라진 100억 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와이디온라인...
대부업 등록 교육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개편은 최근 대부업 형태가 매입 채권추심, 온라인대출 정보연계 대부 등으로 다양화되고, 금융당국과 협회의 업무 가이드라인 증가, 교육 대상 확대 등으로 등록 교육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사항은 기존 집합 교육 단일 형태에서...
풀무원은 3월 27일자로 주요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외부투자자 지분(7.24%)을 모두 매입,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단일 회사 구조를 갖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러한 지배구조에 따라 지주회사인 풀무원은 전사 경영과 브랜드, R&D를 총괄관리하고 자회사인 풀무원식품 등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풀무원은 앞서 2003년 지주회사...
또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 한도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되고,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환전할 수 있는 한도가 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환전영업자에 한해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높아진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선 저축은행·우체국...
공급을 늘린다는 ‘행정적인 목표’ 가 시장의 신규 주택공급 총량 감소를 유발해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게 임대주택 공공매입에 대한 토지와 건축비 보상을 현실화해 정비사업 주민의 반대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임대주택(13.6만 호)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3.1만 호)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6만 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를 지난 해 3만 호에서 올해는 4.3만 호로 크게 늘리고 공공지원주택 3천호 우선 공급하며 신혼희망타운도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 공급 및 희망상가를 통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반드시 확인 필요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제식품포럼( 서울) 10:00 도시농업인의 날(서울)
△국산 콩 이용 프리미엄급 두유 개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도상훈련 실시
△2019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
11일(목)
△농식품부 장관 19:00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SK가 SK건설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SK에 유동성이 유입되는 가운데, SK디스커버리는 SK건설 지분에 대한 추가 매입의무(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 보유)에 따른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SK디스커버리가 SK건설 지분을 처분할 경우, SK디스커버리에 유동성이 확충될 수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및 특수관계자→SK→주요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로 전환·설립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요건이 10%포인트(p) 상향돼 SK하이닉스 지분(지분율 20.1%)에 대한 추가 취득 의무가 발생한다. SK텔레콤 중간지주회사는 SK하이닉스 지분 추가 매입(지분율 9.9%)에 약 5조 원(2월말 종가 기준)을 지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사업자회사(분할 후 SK텔레콤)의...
법 개정안 도입 이후 ICT 부문을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SK하이닉스 지분에 대한 추가 매입의무가 발생한다. 사익편취 규제 해당회사의 사업구조 및 소유구조 개편도 점검대상이다.
한신평은 현행 규제 및 개정안 입법의 진행상황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각 그룹들의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업이나 재무구조의 변동, 또는 계열 내 중요성...
또 각 방마다 환기와 유사시 탈출을 위한 창문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원’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남상구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은 "한전 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효성 사외이사로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재선임하는 안건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수입물량(TRQ)으로 콩 4만3000톤가량을 수입할 예정이다. 올해 콩 수입 예상량 28만3500톤의 15% 수준이다. 이 중 국영무역 방식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현재 정부지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공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종자 확보 등 영농계획...
차액가맹금은 필수 구매 품목의 가맹점 공급가격과 가맹본부의 매입가격 차이로, ‘유통마진’으로 불린다.
이러한 차액가맹금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을 통해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그런데 지난달 25, 28일 대규모 추가 주식 매입을 단행, 5%를 넘기면서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블랙록이 매입한 주식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장내 매도한 주식 규모는 30억원이다.
블랙록은 상장지수펀드(ETF) ‘아이셰어스(iShares)’ 등을 보유한 인덱스펀드 세계 1위(자산 규모 기준) 운용사다.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역대 최고...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손 의원은 “매입 부지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한 뒤 국가에 기증할 계획”이라며 투기가 아니라는 것에 전 재산과 의원직, 목숨까지 걸기도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국민들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이해 충돌’ 문제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 관계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