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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다. 청약 당첨자의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채권입찰제 도입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 과거 2007년 상한제를 도입할 때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했다. 다만 채권액이 인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시세의 80...

2019-07-31 13:59
헬리오시티 보류지 5가구, 78억600만원에 주인 찾았다

조합 의무 사항으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로 남겨놓을 수 있다. 조합은 이달 19일 보류지 5가구를 최고가 공개경쟁입찰로 일괄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주택형별 최저입찰가는 △39㎡C 9억6000만 원 △84㎡F 15억500만 원 △84㎡L 14억9500만 원 △110㎡B 18억6700만 원 △110㎡B 18억7700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2015년 11월에 나왔던 헬리오시티 일반...

2019-07-30 10:58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연장,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은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전망했다. 다만 다만 기업승계 관련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의지는 환영하지만, ‘기업 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2019-07-25 14:55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인다.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시키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2019-07-25 14:00
리퓨어유니맥스, 수상한 M&A…개미들만 ‘눈물’

평균 판매가는 매입가보다 약 50% 높은 주당 4172원이다. 남은 주식 110만여 주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28억 원이다. 엘케이투자1호조합은 145만 주를 넘겨받자마자 조합을 해산했고, 케이머스는 지분 변동 공시의무가 없어 지분 매각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 라카이코리아와 미래에프엔지의 지분 매각 시점은 지분 신사업 추진 철회 발표...

2019-07-23 16:54
'변동금리 주택대출→저금리 고정금리' 갈아타기 상품 8월 출시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2019-07-23 11:00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0.25%p↓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유통금리는 지난해 말 1.98%에서 올해 5월 말 1.69%, 6월 말 1.57%로 내렸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2019-07-22 17:49
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행위가 위법하게 이뤄졌더라도 과거에 이미 종료됐다면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른바 토지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에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한정되는 만큼 과거에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019-07-21 09:00
[종합] 기여금 받고 플랫폼 택시 허용 '반쪽' 혁신…요금 인상도 불가피

규제를 대폭 풀어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의 영업을 허가하는 대신 기여금을 내면 신설하는 관리기구가 기존 택시면허를 매입해 나눠주는 구조다. 정부는 요금인상을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택시요금의 전반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새 모빌리티 서비스에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2019-07-17 11:12
[상보] 타다 웨이고 카카오T 등 플랫폼 사업자에 택시 운송사업 허가

다만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제한하는데 연 감차 대수 900대를 포함,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을 통해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성범죄 등 경력조회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2019-07-17 09:01
[하반기 경제정책] 시외버스 정액권 도입...고교 3학년 무상교육 우선 실시

또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주거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올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환원한다. 전국 11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월 교통비 최대 30% 절감 효과가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같은 출발일...

2019-07-03 09:10
금융위, 한투증권 '최태원 부당대출'에 과태료 5000만 원 확정

한투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한 것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TRS란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식의 원래 소유자(매각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이다. 실제 최 회장은...

2019-06-26 16:29
국토부, 아동빈곤가구·가정폭력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에 공공임대 우선지원

지원 내용은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보증금 50만 원 및 시세 30%의 임대료만 받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우선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먼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2019-06-24 11:00
우리금융, 신주 발행 부담 '목표가↓'-KB증권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1일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카드(지분율 100%)와 우리종합금융(지분율 59.8%)을 소규모 주식교환과 현금매입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유승창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의 교환비율은 1대0.47로 신주발행 4210만3377주와 현금 5984억원을 우리은행에 지급하기로 했다"며...

2019-06-24 07:45
유럽중앙은행, 추가 부양책 시사…글로벌 통화전쟁 불 붙일까

그는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ECB는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할 수 있으며 자산매입도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금리 추가 인하와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완화 조치들도 정책 도구의 일부”라며 “자산매입프로그램 여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9-06-19 08:55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취지 지킨 ‘석유공사’…장부 미공개 고집한 ‘코레일’

이 중 ‘한국석유공사’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공사였다. 현재 국내의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는 한계가 있다. 토너나 책자, 명함 등이 전부인 게 현실이다. 이를 통해 물품 구매의 3%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물품만 구매했다. 무엇보다...

2019-06-12 05:00
기재부,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1.50%로 인하

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2.5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1.98%, 지난달 말 1.69%로 떨어졌다. 이처럼 발행금리와 유통금리 간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발행금리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9-06-03 21:19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2심 벌금 40억 원 선고

고 씨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등은 △실질적으로 실물이동은 있지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재화 유동이 없는 이른바 ‘위장거래’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가공거래’·‘순환거래’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장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현대글로비스가 다른 플라스틱...

2019-05-27 16:34
서울시, ‘10년만 상반기 추경’ 2조9000억 편성…보편적 복지ㆍ대기질 개선 등 투자

이는 실제 가용재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중 법정의무경비(2조2209억 원)를 제외한 재원(6448억 원)에 기존 편성된 예산 중 공정이 지연된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감액된 3924억 원이 더해져 산출됐다.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116개 사업에 3813억 원을 배정했다.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2019-05-23 13:14
국토부, 주택성능보강 융자 지원…화재 안전성 강화

이번에 적용될 성능보강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효과가 검증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이 화재로부터...

2019-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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