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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경영자 측이 노조와 '손배소를 걸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불법파업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행위라면, 불법행위 시점부터 그에 상응하는...
    2022-08-26 06:00
  •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원청이 하청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 고용부는 “피네이션의 무대 설치 계약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지...
    2022-08-25 17:13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세제를 개편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하지 못한다는 데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 상승에 이어 민간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율 하향 조정이 추가 검토돼야 한다는...
    2022-08-24 13:41
  • 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7분께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국제금속 사업장 소속 A(45) 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08-22 20:08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2022-08-21 14:05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1차 과제에는 단순 신고 의무, 서류 작성 또는 비치 의무 등을 어긴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한 행정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불법행위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 등을 거부 할...
    2022-08-21 13:18
  • 연준 “어느 시점서 금리인상 감속 적절”...시장은 해석 분분
    연준 “어느 시점서 금리인상 감속 적절”...시장은 해석 분분
    회의 참석자들은 “물가상승률이 계속 목표치(2%)를 훨씬 넘고 있어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로 가는 것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위원회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향후 중립금리를 넘어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의미다. 중립금리는 경기가 과열되지도 침체하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2022-08-18 16:46
  • 연준, 긴축 의지 재확인하면서도...“언젠가 속도 늦춰야”
    연준, 긴축 의지 재확인하면서도...“언젠가 속도 늦춰야”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물가상승률이 계속 목표치(2%)를 훨씬 넘고 있어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로 가는 것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위원회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넘어 경제 성장을 둔화하는...
    2022-08-18 08:11
  • 보험대리점협회 "온라인플랫폼 GA 진입허용 반대"
    보험대리점협회 "온라인플랫폼 GA 진입허용 반대"
    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나 고용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기준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비중 54.2%, 100인 미만 소형대리점의 매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나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급격한 시장잠식과...
    2022-08-17 15:16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 중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해 휴게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2-08-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1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취업·채용 중심 토탈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공고 19일(금)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광복절 기념식(서울) △탄소중립 촉진을위한...
    2022-08-15 09:05
  •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5일 소공연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는 앞서 소진공이 신청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2022-08-05 14:49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2022-08-05 11:15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윤석열 정부가 소통 창구로 제시한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포함되면서 농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달 21일부터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투표를 받아 호응이 높은 3건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현재 56만7100여 명이 참여했고 대형마트...
    2022-07-28 15:45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부양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은퇴 세대와 미래 은퇴 세대를 위하여 보충 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의 과도기적 도입 및 운영과 청년세대에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고용주가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대책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적연금 개혁...
    2022-07-22 05:00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고용 유지 의무는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늘어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2022-07-21 16:00
  •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그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다”며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21대...
    2022-07-21 10:45
  • [CEO 칼럼] 전 세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늘고 있다
    [CEO 칼럼] 전 세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늘고 있다
    미국 근로자들이 사직이나 자발적 실업을 택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데 우선 보육·간병 서비스 고용 수준이 팬데믹 이전 이하로 내려가면서, 약 300만 명의 여성이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퇴직했다. 또한 코로나 기간 중 나이 든 경력자 300만 명 이상이 직장 내 건강과 안전 문제로 조기 퇴직하고, 미국 근로자 25%가 새로운 경력으로 전환했다.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
    2022-07-21 08:00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정부 대표로 나선 오영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노동부가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할 것”이라며 “다만 산업 안전은 근로 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대응 의무이며 제도는 수단일 뿐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며 궁극적으로 안전 문화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7-20 18:46
  • 서울시, 도시광산사업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한다
    서울시, 도시광산사업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한다
    사회적기업 최소 의무고용비율인 3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센터는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지역 내 일자리 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저소득층,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채용 심사과정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등 약자 고용에 힘썼다. 센터 근로자 중 정규직은 91%로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을...
    2022-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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