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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제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라는...
    2020-07-20 11:00
  • 서울시, 쿠팡ㆍ마켓컬리 등 물류시설 53곳에 QR 출입명부 도입
    서울시, 쿠팡ㆍ마켓컬리 등 물류시설 53곳에 QR 출입명부 도입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성으로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한다”며 “서울시는 방역 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3 11:19
  • [종합]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 외국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종합]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 외국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이번 대책에 따라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상...
    2020-07-10 13:54
  • 오늘 서울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 추가…누계 1384명
    마포구는 이들이 6일 오전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다녀온 후 오후에 버거킹 공덕역점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할 방침이다. 7일 확진된 마포 45번은 마포 41번(4일 확진)의 가족으로, 3일에 강북삼성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자가격리 중인 7일에 증상이 나타나서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2020-07-07 19:52
  • [이시각 사회 핫뉴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일본 폭우·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이트 댓글
    [이시각 사회 핫뉴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일본 폭우·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이트 댓글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0-07-07 16:45
  •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티즌은 '설전'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티즌은 '설전'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2020-07-07 15:59
  •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고발 서류 작성 시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2020-07-07 11:00
  • 정세균 "방역수칙 미준수 개인도 처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보류
    정세균 "방역수칙 미준수 개인도 처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보류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며 “방역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태료 신설과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2020-07-05 17:00
  • 동아에스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 2년 연속 ‘적합’
    동아에스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 2년 연속 ‘적합’
    부패방지 지침 및 실사에 필요한 방침을 제공하는 CP 전자편람 및 홈페이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통한 내부 고발시스템과 사업관계자의 헬프라인(Help-Line) 고발시스템, 재무적 관리에 필요한 회계 모니터링 시스템, 비재무적 관리에 필요한 CP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원 및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평가에 부패방지시스템 준수의무를...
    2020-06-29 10:25
  • [종합] 개인정보 유출 메가스터디교육, 9억5000만 과징금 철퇴…검찰 고발까지
    [종합] 개인정보 유출 메가스터디교육, 9억5000만 과징금 철퇴…검찰 고발까지
    2017년 7월에도 초중등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 123만3859건(중복제외 111만7227건)이 해커에 유출돼 2018년 과징금 2억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은 앞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며 "관련 기준에 따라 주소지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6-24 15:42
  • 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완화
    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완화
    또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한 달 후 자동 파기한다. 서울시는 집합 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더불어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2020-06-15 14:17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담긴 기존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
    2020-06-10 12:10
  •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49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7명은 이름이 공개됐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미소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관한 '중요한 자료'(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를 제보해 적발·과태료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2020-06-03 12:12
  • 중대본 "수도권 주민들 경각심 갖고 연쇄감염 고리 끊어줘야 확산 봉쇄 가능"
    중대본 "수도권 주민들 경각심 갖고 연쇄감염 고리 끊어줘야 확산 봉쇄 가능"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조치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네이버 등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돼 보관된다. 1일에는 각...
    2020-06-02 11:45
  • 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이에 쿠팡은 “A 씨의 등록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없고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그에 따른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등록 디자인과 쿠팡이 판매한 제품 7개의 구성 형태가 유사해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디자인과 5개 제품의 정면부 형태가 유사하고, 2개 제품은 기본적인 구성 형태와 정면부ㆍ측면부가...
    2020-06-01 11:17
  •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일 중기부는 전날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들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2020-05-22 09:30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회장 무죄 주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회장 무죄 주장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지난 15일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피고인이 어떻게 입장을 변경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05-21 17:33
  • 동인 “하나금투, 디스커버리펀드 부정 판매 조사하라” 금감원에 진정
    동인 “하나금투, 디스커버리펀드 부정 판매 조사하라” 금감원에 진정
    서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닌 펀드로 분류돼 있음에도 하나금융투자는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객을 기망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의 조사로...
    2020-05-21 14:33
  •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당선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막는 'n번방 방지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2020-05-21 06:00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글로비스, GS건설 등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2020-05-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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