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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험생, 타 시험장 응시불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별도시험장 이탈 자가격리자, 고발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다음 달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건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이 아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2020-11-25 13:46
KBS 공식입장, '저널리즘 토크쇼J' 어떤 프로그램?…부당 해고 주장에 "유감"

J에 대한 스태프들의 열정과 기여를 감안해, 계약상 의무를 넘어,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다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같은 계약 내용과 전후 맥락에도 불구하고, KBS가 J 스태프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계약 해지)를 한 것처럼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며 “KBS는 오늘날...

2020-11-24 11:38
전두환 5년 연속 서울 고액체납자…오문철 전 대표 체납액 1위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함께 수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2020-11-18 12:57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2020-11-17 12:00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아울러 “자회사 의무보유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계열사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력 집중 방지와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 김 변호사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문제 기업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2020-11-13 15:23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74명 증가…두 달여 만에 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 및 불법 행위가 있으면 현장 증거수집을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크를...

2020-11-13 11:04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TF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감사위원 선출과 의결권 행사에서 지분 1~3%만 있으면 주식을 6개월간...

2020-11-11 18:11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다만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칙금에 대해 현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출국명령...

2020-11-04 11:46
[출근길] 檢 ‘햄버거병’ 재수사로 한국맥도날드 압수 수색·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장난 글에 경찰 수사 外 (사회)

이번 압수 수색은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9곳이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0㎏ 아들 살해 혐의 76세 노모 무죄 잦은 음주 문제로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2020-11-04 06:00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당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검찰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또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밖에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2020-11-01 15:23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김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는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상호 감시, 감독할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지 서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거래’를 한 셈이다”며 “자산운용사에 주어졌던 1년에 한 번, 회계보고의무도 면책되면서 감시 대상이 없어졌고, 결국 옵티머스와 같은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엔...

2020-10-29 13:03
하나은행, '옵티머스 돌려막기' 부인…"단순 마감처리 위한 자금 조정"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 전체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었다...

2020-10-27 15:40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송 남발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2020-10-22 13:43
[2020 국감] '코로나보다 추미애'…복지위 국감, 출발부터 정쟁

특히 A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기밀유지 의무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어기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교수를 둘러싼 공방은 국감이 시작된 뒤에도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자회견 내용을 반복해 말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2020-10-07 15:09
[2020 국감] 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불출석에…"국회모욕죄"

A 교수는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업무상 취득한 기밀 유지 의무 때문에 출석할 수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해당 증인출석에 부정적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장단 맞추듯 해당 증인도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불출석 사유로...

2020-10-07 11:36
[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구글은 구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을 대상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여기에 국회와 정부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2020-10-07 10:20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2020-10-06 11:51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2020-10-06 11:18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를...

2020-10-05 15:17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고발장에는 △부적절 담보대출로 개인 채무 변제 △담보 평가액 과대 측정 △특수관계인에 특혜성 전환사채권 불법 발행 △공시 의무 회피 △마스크 사업 진정성 부재 △지인 부정 채용 의혹 △사적인 생활비 명목의 자금 유용 정황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실제 소리바다는 2019년 8월 크라운실업을 대상으로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제18회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2020-09-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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