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러시아 교정 당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행유예의 실형 전환을 위한 시모노프 법원의 재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교정 당국의 요청이 승인되면 나발니는 징역 3년 5개월에 처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케미칼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수많은 피해자를 냈다. 스카이바이오팀은 가습기살균 물질을 판매한 책임 부서로 화학성분 물질, 가습기살균제 판매 등에 관여했다.
최 씨는 근무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 유해성...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12일 변호사시험 총책임자인 추 장관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법전에 ‘밑줄긋기’를 허용한 일부 시험 감독관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을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했다면서 법무부가...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조모 씨는 “이게 경찰로 가야 하는 사건에 포함되는지 몰라 일단 접수하려 했었다”며 “경찰로 가야 하는 사건이라고 안내받았다”고 발길을 돌렸다.
접수가 반려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노년의 민원인 2명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법 사잇길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헤매기도 했다.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두 건물을 번갈아 보던 서모 씨는 “어디로 가야...
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한 앱은 15개였다. 나머지 74개 앱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랜덤 채팅앱 사업자는 법 위반 사항을 내년 1월 7일까지 시정해야 한다.
여가부는 내년 1월 중 월 중 74개 앱에 대한 2차 점검 및 2차 시정 요구를 진행한 후에도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앱장터...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홍순욱 부장판사 또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갤빈 장관은 성명에서 “주식 중개업체로서 로빈후드는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주식 거래를 게임처럼 취급해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고객에게 더 많은 거래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의 24장 분량의 소장에는 로빈후드가 올해...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정례화해 실시하고, 신규로 선정되는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청렴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하기 앞서 수출바우처사업...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빠지면서 공정경제 사건은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완화된 3%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총합'에서 '개별 합산'‘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은 삭제키로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기업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입법 직전까지 왔다. 경제계는 기업 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더 강력한 규제와 감시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경제 6단체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경제 6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
경영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공정위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주회사 의무...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부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구상을 내놓았다. 검찰·변호인 양측과도 협의를 마쳐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심리를 먼저 진행한 뒤, 조 전 장관만 따로 출석시켜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정 교수가 단독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후 조 전 장관...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서부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 국장,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부지검은 전날 이 사건을 형사1부(박현철...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주체인 페이스북아일랜드와 해당 회사의 개인정보 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시 본인 정보와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함께 제공한 것이 주요 위반 행위로 꼽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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