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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또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불법 하도급도 막는다.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난 만큼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단계 불법...
    2021-06-14 14:30
  •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암, 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다"면서 "대우화학 등 나머지 3곳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2021-06-14 12:0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이어 “입법부작위를 방치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남용해 행정명령을 발동해온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련 정부책임자들을 모두 규탄하고 고발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등도 국회 앞에서...
    2021-06-07 15:16
  • [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구청은 체육시설법상 이 호텔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호텔 관계자를 각각 불러 조사한 뒤 호텔 측에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06-04 11:00
  •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63명을 형사 고발하고, 7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신고 의무 위반자는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미(거짓)소명 시 해당 금액의 20%만큼 추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계좌 신고 의무자에게 최대한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자 및 그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2021-06-03 16:54
  • 대웅제약 "메디톡스 액상형 보톡스, 자료 조작"…美 FDA에 조사 요청
    대웅제약 "메디톡스 액상형 보톡스, 자료 조작"…美 FDA에 조사 요청
    없고 경쟁사의 음해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기만적 태도로 대웅제약은 물론 메디톡스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이는 상장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2021-05-27 09:04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고발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가. 공익제보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해당 영역에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도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며 수긍해 자기모순에 빠졌다. 또 어린이집 CCTV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위원은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이후 발생률이 높아진 건 알지 못했던...
    2021-05-26 14:57
  • CCTV 없이 ‘제보’로 충분하다는 의협…與 “갑을관계 이해 못하나”
    CCTV 없이 ‘제보’로 충분하다는 의협…與 “갑을관계 이해 못하나”
    26일 열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진술인이 ‘공익제보’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도 내부고발 시 업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 자기모순에 빠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진술인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2021-05-26 11:46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또 예탁결제원에는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호 준법감시본부 상무는 “회사가 파악한 바에...
    2021-05-25 15:17
  • [전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정권교체 전사 되겠다"
    [전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정권교체 전사 되겠다"
    이제, 우리는 더욱 혁신하고, 신뢰를 쌓아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위선과 독선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상식과 공정,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은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다시...
    2021-05-23 13:13
  •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김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삼성바이오 주식 취득가와 공모가 차액 상당의 성과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대 CEO로 회사의 비약적 상장에 따른 통상적이고 합당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모두 거쳐 적법하게 성과금을 받은 것...
    2021-05-13 15:56
  •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논란 잠재울까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논란 잠재울까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 17일 IT 유튜버 ‘잇섭’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고발했다. 또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르면서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2021-05-13 08:42
  • [사건사고 24시] “준강간 고” 현직 경찰들의 ‘여경 성희롱’ 단톡방·홍천 돼지농장 화재로 새끼돼지 250마리 폐사 外
    [사건사고 24시] “준강간 고” 현직 경찰들의 ‘여경 성희롱’ 단톡방·홍천 돼지농장 화재로 새끼돼지 250마리 폐사 外
    “회식하려고…” 생활관 공기청정기 내다 판 ‘철부지’ 의경들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내다 판 의무경찰 대원들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0일 전북경찰청은 자체경비대 소속 20대 의무경찰 A 씨 등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전북경찰청 내 의경 생활관에서 쓰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2021-05-11 11:00
  • 박나래, 헤이나래 제작진 ‘성희롱 논란’ 경찰수사 착수에 공식입장 밝혀
    박나래, 헤이나래 제작진 ‘성희롱 논란’ 경찰수사 착수에 공식입장 밝혀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와 ‘헤이나래’ 제작진에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후 문제가 된 영상을 확인하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와 관련한 고발장이...
    2021-04-30 14:35
  • ‘병역기피’ 석현준, 여권 무료화 조치…병무청장 “아직 기회 있다”
    ‘병역기피’ 석현준, 여권 무료화 조치…병무청장 “아직 기회 있다”
    28일 정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석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며 “2019년 6월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청장에 따르면 석씨는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다. 하지만 귀국 시 형사 처벌을 받은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석씨는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이라며 “지금도...
    2021-04-28 22:51
  • 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다.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또 이번...
    2021-04-27 12:00
  •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대체인력의 확보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생리휴가 부여비율을 지속해서 높일 방안을 마련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라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회사의 업무 특수성,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
    2021-04-25 09:00
  •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의혹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 수사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합병...
    2021-04-18 09:51
  •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진 검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려 오 후보·박 후보 관련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전날에는 SNS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유세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2021-04-08 11:00
  •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을 가지고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숨기고, 국내에서 의료·복지 혜택만 챙긴 개인과 기업 등 탈세자들이 대거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2021-03-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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