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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환자들의 의료용 마약류 반납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없다.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의약품 구매한 만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약을 반납하는 행위를 ‘돈 낭비’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중증 통증을 앓는 환자는 비상용으로 집에 약을 남겨두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 모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히 회수하려면 환자에게...

2024-02-21 06:00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대검찰청은 전날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들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2024-02-20 15:43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2024-02-20 10:30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마약 쇼핑은 마약 중독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수차례 처방받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NIMS와 DUR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책을 제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의약품 처방 내역이 기록된 두 시스템을 대조해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하면 마약 쇼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기대다....

2024-02-20 06:01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엎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2024-02-19 18:05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마약류를 중복으로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6월부터 펜타닐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식약처와 대검찰청은 현재 매달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해 마약류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024-02-19 14:57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모든 법적·행정적...

2024-02-19 07:20
與, ‘전공의 이탈’에 “의사단체 불법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 잡을 것”

국민의 생명, 국가의 의료 시스템 수호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꼭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의사 단체들이 만에 하나 불법 행위를 벌일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개 병원 715명의 전공의가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2024-02-18 17:55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 단체를 향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집단행동에 앞장서는 의사들은 젊은 전공의와 개원가 의사들이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의사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02-18 15:39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2024-02-18 13:45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명령 위반에 대해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전공의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과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2024-02-17 06:00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반면 다른 의료 분야 전문 변호사는 “의료법 행위 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인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대인이 아닌 대기관 처분으로, 의사 개인의 자격정지와는 관련이 없다”며 “곧바로 면허취소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엄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반 형사적 문제를 저질러...

2024-02-16 16:17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박 차관은 전날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2024-02-16 11:00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비급여 의료행위 확대될 것 △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분야 낙수효과 기대 정부: 미용성형으로 의사들이 무한정 몰릴 수는 없어 의료 분야 등 분산 가능의료계: 비급여 진료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미용성형으로 쏠림 심화 우려 △의과대 교육의 질 저하 정부: 현장 실사 완료, 증원해도 교육 여력 충분의료계: 교수와 시설 부족으로 부실 교육 우려...

2024-02-15 15:59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다. 의대 증원 없이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2024-02-15 13:24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했다. 뇌졸중학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차재관 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장...

2024-02-14 13:23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수혈 등의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의사와 가족을 처벌하지 않는데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 모두...

2024-02-13 16:56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에서도...

2024-02-13 14:30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ICO는 금지돼 있지만,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 한국어로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2024-02-13 05:00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지시를 받은 간호사 B 씨는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해당 환자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등 2018년에만 4차례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년 9월 “피고인들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의사 A 씨에 벌금 100만 원...

2024-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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