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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2024-02-28 15:39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해당 법안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가입자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에게...
    2024-02-28 15:32
  •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송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응급실 뺑뺑이'도 방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치안 활동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위해·공격 등 행위의 엄단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도 향후 4년간 1만 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2024-02-28 15:31
  •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2024-02-27 18:01
  •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은 40개 대학을...
    2024-02-27 14:06
  •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 초안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조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 참여다. 박 차관은 “의료인이 중재·조정 절차를 수용해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소송절차 없이도 중재...
    2024-02-27 13:43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그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과 간접납품사(간납사) 문제로 인한 불법·편법 행위가 만연해 기업들의 경쟁과 성장을 방해했다. 협회는 학술대회 및 자사 제품 설명회 지원 비용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반영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2024-02-27 13:16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박 차관은...
    2024-02-27 11:27
  •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군에 넘겨지면서 이들은 업무 과중과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단호하게 의료 파업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총선과 환자를 볼모로 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를 용인한다면 더 이상 의료개혁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파업을...
    2024-02-27 05:00
  • 의대협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비상식적...증원 전면 백지화해야”
    의대협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비상식적...증원 전면 백지화해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인 대표단체가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자유 의사로 신청한 휴학을 집단 불법 행위로 몰아간다”며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6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단 한번도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2024-02-26 15:13
  •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행정행위 또한 법적 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국의 의대 교수와 국립대 교수에게는 "학생과 전공의들 상당수가 현장을 떠났지만, 그들 또한 저희가 보호해야 할 제자들"이라며 "제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현 의료 비상사태를...
    2024-02-25 19:45
  •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의료현장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태가 악화하자 전공의·의대생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도 ‘중재자’로 나섰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논평에서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2024-02-25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장년·청년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일상돌봄 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2024-02-25 08:51
  •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수술 대기시간, 전문의 진료 대기시간, 치료 가능 사망률 등 대한민국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한 지표들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대해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 동의 없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없다. 정부가 강하게...
    2024-02-23 16:33
  •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
    2024-02-23 11:15
  •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과잉 경호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2024-02-22 16:28
  • 고물가에 임금 인상 요구 속출…미국 지난해 대규모 총파업 23년 만에 최대
    고물가에 임금 인상 요구 속출…미국 지난해 대규모 총파업 23년 만에 최대
    이 중에서도 교육·의료서비스업 노동자가 18만89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17만1500명이 대규모 노동쟁의 행위에 참여했다. 지난해 파업이 유독 속출했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고가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제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여파로...
    2024-02-22 14:48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2024-02-22 11:00
  •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2024-02-21 15:36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이어 “처방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며 “미국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하고, 전공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누락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의지에...
    2024-02-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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