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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그리고 중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중독상담센터를 가면 범죄자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서울시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마약 예방부터 단속, 치료, 재활까지 전방위적인 '마약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2023-04-13 11:41
  • 野, 도청 의혹에 “무너진 안보 기강 확실히 바로잡아야”
    野, 도청 의혹에 “무너진 안보 기강 확실히 바로잡아야”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국가안보 중심부가 무방비로 털린 비상 상황이 언제고 다시 반복될까 불안하다”면서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이를 점검하고 수습에 힘쓰겠다는 답 대신 괴담, 자해 행위로 몰아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공개된 일본 외교청서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굴종외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2023-04-12 13:39
  • 중기부, 中企기술 침해한 기업에 첫 시정권고
    중기부, 中企기술 침해한 기업에 첫 시정권고
    중기부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 및 판매하는 행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정의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3-04-11 12:00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마약이 주부‧공무원‧학생 등 모든 연령과 계층에 파고들면서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총기 밀수 등 2차 강력범죄 빈발에 이어 최근에는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까지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2023-04-10 11:01
  •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허위, 거짓,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0 09:26
  •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산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많이 반영한 것 같지만, 비대면진료는 의료행위다. 의료인들과의 교감 없이 당정협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산업계가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몰아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코로나 중심으로 진행된...
    2023-04-06 16:00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2023-04-02 09:00
  • [복지플랫폼]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권리
    [복지플랫폼]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권리
    고독사가 함축하는 사회적 책임 2012년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2017년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비해 이 법률은 유독 인간의 가치와 사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죽음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관계의 단절을 지속한 채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2023-03-31 05:00
  •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원희룡 장관과 면담 “자동차보험 개악 철회” 요구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원희룡 장관과 면담 “자동차보험 개악 철회” 요구
    홍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진료 선호 현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 환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의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수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평균 3.93% 수준의 진료비 증가가 자동차 보험금에 미치는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03-30 17:12
  •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는 명확한 기준 없이 유사한 목적과 효과의 진료 항목을 동시에 청구하는 '세트 청구'를 문제로 들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다수 한방 의료기관이 환자의 증상과 상관없이 다수 진료 항목을 일시에 진행하는...
    2023-03-27 15:34
  • 대한한의사협회, 교통사고 첩약 처방 제한에 반발…총궐기 등 투쟁 예고
    대한한의사협회, 교통사고 첩약 처방 제한에 반발…총궐기 등 투쟁 예고
    첩약 1회 최대 처방횟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무시하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진료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함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 환자는 경과 관찰과 치료 기간에...
    2023-03-27 13:18
  • 보건산업진흥원 “2026년까지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목표”
    보건산업진흥원 “2026년까지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목표”
    센터는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 등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불법유치행위 방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의료관광 비자 발급 등 실제 필요한 정보를 지원한다. 또 다른 목표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다. 이미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신고제 시행 이후 총 28개국 162건에 달한다. 주요 진출...
    2023-03-26 17:00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두 사건에 대해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 규정 없음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치 않다 등으로 해석했습니다. 한의협은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의사단체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2023-03-25 08:00
  • 유기견 니코, 브라질 대사의 반려견으로 ‘견생 2막’
    유기견 니코, 브라질 대사의 반려견으로 ‘견생 2막’
    또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방어적으로 무는 행위도 보였었다. 니코는 유실·유기동물 구조공고 기간이 지나 안락사 대기 상태였으나, 지난달 2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입소하게 됐다. 센터 입소 후 니코는 살뜰히 보살펴주는 직원들을 만나 체중도 늘고 사회성도 좋아졌다.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브라질 대사는 “브라질에서도 유기견 2마리를...
    2023-03-24 11:15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그동안 산업계는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현장 의료진이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인 만큼 많은 의견을 반영해 왔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정부의 강력한 제도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의 기조를 확인한 순간부터 국민들이 사용하는 비대면진료 현장과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2023-03-22 10:37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03-19 09:59
  • 정부,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지원
    정부,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지원
    용 의원은 이날 한 차관에게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의료비 지원지침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법령 미비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이번 사안은 지원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차관은 이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2023-03-13 21:22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잘못된 의료행위를 한 수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 대현 법률사무소의 김종현 변호사에게 자문해봤습니다. Q: 강아지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강아지도 가족이니까요. A: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2023-03-11 08:00
  •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1‧2심 이어 대법까지 모두 유죄 인정…벌금 300만원 확정 치과 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A 씨와 치과 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3-03-08 10:49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이에 따라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온ㆍ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편해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2023-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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