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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선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워 야간·공휴일엔 대관령을 넘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한다. 영동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다. 인구 6700만 명대인 영국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국내 의대 정원의 3배에 가깝다. 의사 수가 1000명당 4.5명인 독일은 의대 정원을 매년 5000명씩...
    2023-10-16 05:00
  •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조직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이 수행하도록 직위 요건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다수...
    2023-10-12 17:07
  • [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올려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지수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수가 시민 삶의 질...
    2023-10-10 12:58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예를 들어 지수가 기준값인 100보다 낮아졌다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표 활용 방식이다. 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총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 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3-10-10 10:30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이어 이 회장은 “의료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몇몇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 놓으니 구멍이 숭숭 생겼다”며 “CCTV 설치를 통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본다. 누가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는가.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의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CCTV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낸 의사도 있었다. 의사...
    2023-09-26 17:17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6 16:31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
    2023-09-22 14:00
  •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을...
    2023-09-21 17:28
  • KMI한국의학연구소, 대웅제약과 ‘부정맥·심전도 AI 건강검진’ 도입
    KMI한국의학연구소, 대웅제약과 ‘부정맥·심전도 AI 건강검진’ 도입
    각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획일화된 심전도 검사방식에서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해 수검자의 나이와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검사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스크리닝이 어려웠던 부정맥과 심부전 영역에 AI 기술을 적용해 조기 진단율을 높이는 등 최신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2023-09-21 09:21
  • 드림씨아이에스, 메디팁튜〮링바이오와 3자협약 체결…AI기반 정신건강 진단 솔루션ㆍ디지털 치료제 개발 협력
    드림씨아이에스, 메디팁튜〮링바이오와 3자협약 체결…AI기반 정신건강 진단 솔루션ㆍ디지털 치료제 개발 협력
    최근 보건복지부의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 개발 및 실증연구 과제에 선정돼 고려대 안암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함께 우울증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및 임상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탈트레커(VitalTracker)는 10월부터 진행할 초기 임상에 적용할 예정이다. 심민보 튜링바이오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수탁 전문...
    2023-09-20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농식품부 차관 08:00 성수품 공급동향 점검(서울) △농식품부 차관, 과수 성수품 수급 현장 점검(석간)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서울)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농관원이 앞장선다(석간) △일본 K-Food...
    2023-09-17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협력체계 구축(석간) △미국 네브라스카 주지사와 통상협력 논의(석간) △제3회 전시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서호주 총리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논의 △대전·세종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촌공간대전 2023 수상작 발표...
    2023-09-03 09:00
  • JW그룹, 김동연·안미홍 의사 부부에 JW성천상 시상
    JW그룹, 김동연·안미홍 의사 부부에 JW성천상 시상
    등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아내인 안씨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인 ‘지역 안전분만시설 운영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시골 마을인 바달간즈 지역의 청소년 보건사업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해왔다. 김동연·안미홍 수상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2023-08-31 09:04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최중증 발달쟁애인에 대해선 1대 1 돌봄체계가 구축된다. 1단계로 1500명에 대해 그룹형 1대 1 돌봄이, 2단계로 500명에 대해 개별 1대 1 돌봄이 제공된다. 24시간 돌봄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활동지원 인센티브 가산급여 대상도 1만 명으로 4000명 는다.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재상이 확대되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2023-08-29 11:00
  • 휴온스, 당뇨병 환자 대상 ‘덱스콤G6’ 트랜스미터 무상 지원 확대
    휴온스, 당뇨병 환자 대상 ‘덱스콤G6’ 트랜스미터 무상 지원 확대
    휴온스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위축 상황에서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덱스콤G6 트랜스미터(3개월분)는 기존 21만 원에서 무상으로 전환된다. 센서 1팩(30일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은 3개월 사용 시 무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2023-08-29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방문 △오만과의녹색전환 환경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해외수주 지원 2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1:00 환경정책협의회 참석(서울) △2024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정부안(14.5조원) 확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담은 자료집 공개 △생물소재 활용 특허기술...
    2023-08-27 07:56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의 삶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안심소득 지급 가구는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상태 개선, 사회적 활동 참여도 향상 등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인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매월 약 5만7000원~5만9000원(평균...
    2023-08-24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조기발견 체계 구축(석간) 2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2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안2소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법안2소위 예결소위(국회) 24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법안1소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
    2023-08-20 16:28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연내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R&D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2023-08-17 08:00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앞으로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 20년 동안...
    2023-08-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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