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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강원도 바이오·헬스케어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중기부, 강원도 바이오·헬스케어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 전시회 참여 시 지원확대 △유럽·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방안 △수출국의 인증·규제에 대한 대응 △수출 우수기업(글로벌강소기업 1000+) 대상 정책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과 향후 중소기업 수출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정책제언도 논의됐다. ‘메디카 수출컨소시엄’을 주관했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조남권 전무이사는 “이번...
    2023-11-23 12:00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넥스트팬데믹 대응관에선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 종합’해 다음 팬데믹은 과학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행사 첫날인 23일에 개막행사로 개최되는 ‘청년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어 활동 중인 청년보좌역들이 각 기관의 청년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함께 참여한...
    2023-11-22 12:05
  •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이 회장은 “국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미래방향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 정책”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분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도 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 적정 수치가 됐다.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2023-11-21 17:03
  • 미래 유망 ‘첨단재생의료’, “정부 제도개선·산업육성 지원 절실”
    미래 유망 ‘첨단재생의료’, “정부 제도개선·산업육성 지원 절실”
    정책과 과장은 “첨단재생의료를 개념화하고 전체적인 영역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류 체계를 만들어 검토‧연구 중”이라며 “기업이 치료제를 허가받는데 여러 제도를 만들어 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어 김 과장은 “산업 발전은 궁극적으로 치료법을 발전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
    2023-11-17 05:00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성장도 고려하되 영화 ‘인타임’ 속 사람들처럼 시간 부족으로 존재론적 위협을 받는 국민이 감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인 시간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11-16 14:1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계획 등 정책에서 숫자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 건강, 생명과 직결된 국가책임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찾기 어렵단 비판이다. 정책 일관성만큼 중요한 건 미래 예측 가능성이다. 하지만 보험료...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0주년기념행사(양평군)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2차관 15:30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기공식(대구) 8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인천) 9일(목) △복지부 장관 09:00 예결위(국회), 09:3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국회), 15:0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KBS 신관) △복지부...
    2023-11-05 10:36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연구팀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인구이동 추세 전환 및 출산율 제고가 수도권 집중 및 인구감소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적임을 보여준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거점도시 발전 방향으로 △주요 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집중...
    2023-11-02 14:00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주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해소에 무엇보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홍보 효과성 극대화 및 청년세대 인식...
    2023-11-01 11: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3-10-31 11:45
  •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인공지능 정책방향’의 기초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구체적인 인공지능·데이터 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논의되는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속 우리나라의 리더십 발휘에도 집중한다. 특히...
    2023-10-30 16:3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기초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인공지능·데이터 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를 협의회와 연계해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한다.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
    2023-10-30 16:30
  • 한국벤처투자, ‘벤처촉진지구·VC 투자 스타일 분석’ 산학연 지식 교류
    한국벤처투자, ‘벤처촉진지구·VC 투자 스타일 분석’ 산학연 지식 교류
    연구회는 나수미 박사의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홍민구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 박사의 ‘Top VC의 투자 스타일과 관계도 분석’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나 박사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 등을 일컫는 ‘입지지원’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수익성과 고용 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2023-10-27 09:29
  •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이 과정에서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도 병행한다. 다만, 대학별 전임교수 수와 강의·실습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대폭 증원은 어렵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수용역량이 충분한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고, 교수와 강의·실습시설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이후 증원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
    2023-10-26 14:00
  •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안전 한 단계 높이는 초석 되길"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안전 한 단계 높이는 초석 되길"
    토론에는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김희갑 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인파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와 유관기관 간 상호연계,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재난 트라우마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와 공동체의 지지"라며...
    2023-10-26 10:30
  •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활동 방향을 도출했다. 특위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 방안을 통해 세대 간 벽을 낮추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생애 진로교육 강화와 건강한 디지털 문해력 제고 등을 통해 배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 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늘어난 기대수명에 걸맞게 연령 친화 의료시...
    2023-10-20 11:08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이어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로 안다”며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 임해서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2023-10-20 10:17
  • 국민통합위, '노년 역할 특위' 출범…노인·청년 통합형 일터 창출
    국민통합위, '노년 역할 특위' 출범…노인·청년 통합형 일터 창출
    주된 방향을 도출했다. 특위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 방안을 통해 세대 간 벽을 낮추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생애 진로교육 강화와 건강한 디지털 문해력 제고 등을 통해 배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 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늘어난 기대수명에 걸맞게 연령 친화 의료시스템...
    2023-10-20 10:00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많은 필수 의료 현장에서 국민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와 같이 공공성 확보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2023-10-19 12:0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2021년 10월 ‘국가표준화 발전요강’, 2022년 7월 ‘국가표준화 발전요강 행동계획’ 등 중국 국가표준화정책은 매년 구체화되면서 진화되어 왔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중국표준 2035’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첨단기술 국가표준전략이 지난 8월 발표되었다. 중국표준 2035는 차세대 기술의 국제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야심찬 글로벌 표준전략의 미래...
    2023-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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