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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우주, 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첨단 방산 5대 분야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및 산·학 협력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올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추가 조성한다.

2024-02-14 08:00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그는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의료계도 집단 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선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또 이 상황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2024-02-12 17:35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따뜻한 돌봄, 살맛 나는 민생경제 등 국민 삶과 맞닿은 현안별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 설 연휴 직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열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2024-02-10 06:00
삼성전자, 중동 헬스케어 시장 공략 속도… 이재용도 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UAE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2022년 10억3160만 달러에서 2026년 13억3760만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두바이 정부는 2016년 ‘두바이 산업전략 2030′을 통해 6대 육성 제조업 분야의 하나로 제약·의료기기를 포함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0월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CEPA는 양국...

2024-02-07 14:13
싸구려 취급 받는 한국 주식, 상장사 10곳 중 7곳, ‘푸른 멍’ 범벅 [코스피, 잃어버린 6년①]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증시를 등지고 미국 등 해외로 방향을 돌리는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릴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상장사 10곳 중 약 7곳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던 2018년보다 더 뒷걸음질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1912개의 주가를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 기업의 66.6%(1273개 사)는 오히려 하락했다....

2024-02-04 17:03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돼 시행 중이다. 달라진 정책을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소득수준 얼마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인 가구는 62만3000원, 4인 가구는 183만4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선정기준은 각각 9만 원, 21만3000원 올랐다.” Q. 서울에 사는 1인...

2024-02-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최근 2주간 민생토론회에 대해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2024-02-03 06: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여기에 정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미용시술 중 일부가 의사 외 직종에도 허용되고 있다. 박 차관은 “미용·성형 시장은 수입과 워라벨(일...

2024-02-01 10:43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2024-01-30 13:54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소액사기 등 피해 구제와 관련한 법제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2024-01-30 12:06
분당서울대병원, 세계적 의료IT 인증획득…아시아 최초 4회 성공

심장 초음파, 병리 검사 등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비정형 정보까지 데이터화 돼 있어, 의료진은 목적에 따라 환자군을 설정하고 시점별 상태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최적의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정교한 대규모·장기간 연구가 가능해 치료 가이드라인 설계와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4-01-25 14:24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2024-01-24 15:01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며 대화했지만, 정부는 대화 내용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를 시행하고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2024-01-23 15:31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

2024-01-23 15:00
오영주 중기장관 “AX 등 혁신선도 기업군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혁신기업 뷰노를 방문해 AI 분야 및 정부 R&D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제언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뷰노는 2014년에 설립된 10년 차 스타트업으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한 AI 의료기기 혁신기업이다. 팁스, 구매조건부 등 중기부 R&D 지원도 받았다. 간담회에서는 뷰노...

2024-01-17 10: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투자방향 설명회 18일(목)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어장 조사 확대 △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민‧관협력 본격화 19일(금) △해수부 장관 10: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인천)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원 지원(석간)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공모 개시(석간)...

2024-01-14 08:12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부터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은 4일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2024-01-11 17:21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예를 들어 정부기관에서 교육기관과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이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우석 교수는 “인공와우 이식은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통해 귀 내부 구조를 자세히 확인하고 숙련된 의료진에게 수술받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다”면서 “우수한 이식 결과를 위해서는 이른...

2024-01-10 09:11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들어가는 의료와 국방, 공공안전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해 시범 AI 검인증을 들어갔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신뢰성 검증에 나선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사례를 잘 정리해 해당 체계가 전 세계에 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월 미니 정상회의 개최를 국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법안을...

2024-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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